코로나 긴급 사각지대 지원금 결정!!! (Feat.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돌봄 등)

 

사각지대 지원금 결정

 

이번 추경안에서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이외에 추가로 취약계층 사각지대 긴급지원책도 함께 결정되어 소상공인 이외에도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돌봄인력까지 지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이번 추경에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이외에 추가 보완된 취약계층 사각지대 보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3월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 :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프리랜서 68 만명
• 지원 규모 : 100 만원 (신규 수급자), 50 만원 (기존 수급자)
• 지원 절차 (기존 수급자) : 신속 지급, 별도 심사 없이 50 만원 지급
• 지원 절차 (신규 수급자) : 소득 감소 심사 진행 후 지급
• 지원 제외 : 하기 참조

지원 제외 직종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일정은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가 다르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예정된 진행 일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변동될 수 있음)

 

• 3월 4일 (예정) : 사업 공고 (절차, 신청 방법 등 세부 내역 공고)
• 3월 중순 : 기 수급자 지급 (50 만원)
• 3월 말 : 신규 신청자 신청 진행
• 5월 중순 : 신규 신청자 지급 (100 만원)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그 다음으로는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버스기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같은 소득안정자금이라 하더라도 공고 일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결과로 법인택시, 노선버스 (공영제, 준공영제 제외) 및 전세버스 기사분들에게 1인당 100 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되며 추가로 50 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법인 택시기사,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
• 지원 규모 : 1인당 100 만원 지급 (50 만원 추가 지원 검토 중)
• 진행 일정 : 3월초 공고, 3월 중순 지원금 신청, 3월 말 지급 진행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은 벌써 2월 2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5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100 만원 신청 시작!!! (Feat. 50 만원 추가? 최대 150 만원?)

제5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100 만원 신청 시작!!! (Feat. 50 만원 추가? 최대 150 만원?)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 지원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지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추경안을 통해 하기와 같은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부가 주관하며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종합적 문화예술업에 대한 지원이 진행됩니다. 

문화예술 창작 유통사업과 방역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진행하게 되는데 문화예술인 지원금이 포함된 문화 예술 창작 유통 지원 사업은 하기와 같습니다. 

 

• 문화예술인 지원 : 저소득 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 (4 만명 규모)
• 예술공연단체 대관료 지원 : 40 억원 지원
• 소규모 공연장 및 인디밴드 공연 활성화 지원 : 100 억원 지원
•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 (한국영화 개봉) : 82 억원 지원

그 이외에 방역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도 진행하는데 방송 영상 컨텐츠 제작, 영화 제작 및 배급 인력 고용을 지원하고 여행 관광업계 휴직, 실직자 분들을 관광지 방역 지원, 소규모 공연장 방역 지킴이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돌봄 지원

​

이번 코로나 시국에서 매출 감소외에도 많은 고충을 겪은 직종이 돌봄 인력으로 추경을 통해 20 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세로 지난달 2월 부터 4 월까지 매달 10만원씩 감염예방수당을 받는 장기요양병원 전일제 시설 종사자 분들은 기존 수당 30 만원에 이번 지원금 20 만원이 중복되어 최대 50 만원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공고는 나오지 않았는데 돌봄 지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돌봄 수당 20 만원은 감염예방수당처럼 기관에서 일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별로 자격확인후 신청에 따른 지급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신청 및 자격 확인은 시군구 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돌봄 인력의 경우 3 개월간 시간당 바우처 기본 단가 (2022년 14,800원) 에서 +2천원 가산합니다. 

가족돌봄 휴가비도 다시 재개됩니다. 부부가 모두 휴가를 낸다면 최대 10일 100 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요양보호사 : 돌봄 수당 20 만원 지급 (전일제 시설 종사자 감염예방수당 중복 수령 가능), 3월 중 공고
• 장애인 활동지원 : 돌보미 함께 격리시 돌봄 공백방지 활동 바우처 단가 +4.8 만원 가산, 3월 중순 진행
• 가족 돌봄 : 오미크론 확산세 휴원 대비 가족 돌봄 휴가를 낸 근로자 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 3 월말 진행

 

사각지대 보완

 

지금 방역지원금에 손실보상 그리고 사각지대 지원금까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기셔서 많은 분들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작!!! (Feat. 칸막이 식당, 카페, 이 미용실 등 최대 1 억원?)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작!!! (Feat. 칸막이 식당, 카페, 이 미용실 등 최대 1 억원?)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간이과세자 매출 감소기준 (Feat. 증빙 서류 및 신청명단에 없음?)​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간이과세자 매출 감소기준 (Feat. 증빙 서류 및 신청명단에 없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 만원 확인지급 신청하세요. (Feat. 1차 방역지원금 6차 진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 만원 확인지급 신청하세요. (Feat. 1차 방역지원금 6차 진행)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 만원 확정!!! 지급 시작 (Feat. 간이 과세자, 매출 10억 초과 업체 포함 등)​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 만원 확정!!! 지급 시작 (Feat. 간이 과세자, 매출 10억 초과 업체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