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중단되어 더이상 QR 코드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폐지 됩니다. 오미크론이 정점을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방역패스 중단 결정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3차 접종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해 봅니다.
방역패스 전면 중단
정부측에서는 현재 오미크론의 폭증세로 보건소 업무의 부담 가중이 거의 한계치에 다달았다고 판단되는데다가 계속되는 방역패스 소송으로 안그래도 부담되는데 지역별 그리고 시설별 방역패스 적용에 편차가 생기게 되자 현 방역패스 체계를 검토하여 결국 방역패스를 중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방역패스 잠정 중단 사유
- 고위험군, 자율방역으로 개편된 방역체제와의 정합성 고려,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
- 현재 일평균 25 만건의 검사를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의 가중 (이중 절반이 단지 PCR 을 받기 위한 검사)
- 법원 결정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편차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결정함
방역패스 잠정 중단 내역
- 현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 11 종과 감염취약시설, 대규모 행사 (50 인 이상 300 인 미만) 방역패스 중단
-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4월 1일 적용 취소)
- 보건소 음성 확인서 발급 중단 (3월 1일 부터 적용, 필요시 민간의료기관에서 발급)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기서 헷갈리면 안되는 것이 방역패스가 해제된 것이지 거리두기가 해제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존 거리두기 기준인 사적모임 6인과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최신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기 기준에서 방역패스만 중단 및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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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격리, 3차 접종 그리고 오미크론 정점은?
현재 방역패스 중단으로 다소 혼란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가파른데 갑자기 방역패스 해제를 발표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방역패스 철폐를 가장 주장해왔던 자영업자 분들은 일단은 환영하고 있지만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소상공인들이 방역패스 무용론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자율 격리 체제
방역패스 해제로 밀접 접촉자 격리 기준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확진자의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진행했지만 이제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 의무가 없어졌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3차 백신 접종은?
또한 방역패스 해제에 가장 강한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기존 백신 접종 기간 (180 일) 이 만료되어 3차 백신 접종을 해야하는 접종 대기자들인데요. 기존 방역패스 해제에 따라 대기자들은 3차 접종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계속 노바백스 백신의 안전성과 백신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미크론 정점은 언제? 이후에는 엔데믹?
다만 오미크론의 확산세는 가파른데요. 최근에는 스텔스 오미크론이라 불리는 전파력이 훨씬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 또 다른 우세종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점을 35 만명 정도에 3 월 중순으로 예상했지만 방역 패스가 해제되어 변수가 커졌기 때문에 정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오미크론 정점이 지나면 엔데믹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미크론 이후 위드코로나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엔데믹을 준비하는 상황으로 변할 수 있을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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