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중단되어 더이상 QR 코드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폐지 됩니다. 오미크론이 정점을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방역패스 중단 결정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3차 접종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해 봅니다. 방역패스 전면 중단 정부측에서는 현재 오미크론의 폭증세로 보건소 업무의 부담 가중이 거의 한계치에 다달았다고 판단되는데다가 계속되는 방역패스 소송으로 안그래도 부담되는데 지역별 그리고 시설별 방역패스 적용에 편차가 생기게 되자 현 방역패스 체계를 검토하여 결국 방역패스를 중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방역패스 잠정 중단 사유 고위험군, 자율방역으로 개편된 방역체제와의 정합성 고려,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세의 급증에도 정부에서는 민생경제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했고 이러한 새 거리두기를 3 주간 시행 예정입니다. 방역패스와 함께 변경된 부분 알아봅니다. 새 거리두기 조건 확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는데도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있다고 판단된 정부에서 고심끝에 최소한의 조정안으로 검토를 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조정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구분 기존 이번 완화안 (2/19 ~ 3/13) 영업시간 제한 1 그룹 유흥시설, 2 그룹 식당, 카페 등 21 시까지 3 그룹 22 시까지 1 그룹, 2 그룹 22 시까지 (1 시간 연장) 3 그룹 변동 없음 사적 모임 최대 6 인 변동 없음 비 방역패스 적용시설 출입 명부 작성 (..
드디어 방역 패스 확대로 인한 소상공인 분들의 대책으로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지원 방안이 이번 17 일 오전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로 전 국민 모두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위드코로나로 이제야 다소 조금씩 좋아지려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서 이번 방역 강화로 어려움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어 정부에서도 서둘러 대책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 지원 방안이라고 해도 소상공인 분들 입장에서는 피해액 대비 큰 금액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손실 보상에 대해서 지원은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대책의 내용과 보상 금액 및 기준, 일정, 신청 방법에 대해 간략히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
코로나 19 가 확산된 지 2년이 다되어가면서 정부가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요. 이제는 정부차원은 아니지만 지자체별로 독립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차이가 있어서 다소 지역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긴합니다. 다만 위드코로나 중단 및 방역패스 확대로 고충을 받고 계실 많은 소상공인 업주 분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 광역시 권한대행 체제인 사상구 제외 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이 덜 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지급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나는 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 5 만원 선불카드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강서구의 경우에는 1 인당 10 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여 다소 부산 광역시 내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있..
위드코로나를 실시한지 한달만에 확진자가 폭증하여 결국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특별 방역대책과 함께 대안으로 방역패스, 백신패스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조금 덜어지나 했더니 위드코로나 중단으로 방역패스(백신패스)가 확대, 적용되며 오히려 소상공인의 고충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지난 6일 부터 방역수칙이 강화되었고 주요 내용은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줄어들고 식당과 카페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다시 위드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사실 규제 강도는 거리두기 4 단계 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4단계 당시 이루어졌던 밤 12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