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차 방역지원금이 최종 300 만원으로 확정되어 국회 통과되었고 바로 23 일부터 신속지급이 시작될 예정으로 이번 추경안의 통과로 그동안 미루어졌던 2021 년 4 분기 손실보상 정산과 이번 추경때 신규 확정된 사각지대 지원책도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2 차 방역지원금 일정 및 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2차 방역지원금 확정! 달라진 점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300 만원에서 1,000 만원까지 논의가 되었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미루어지다가 결국 당초 계획안이었던 300 만원으로 확정되어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1,000 만원보다는 못할지 모르지만 300 만원은 역대 지원금 액수로는 최대 금액입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1차 때와는 달리 조금 더 폭넓은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될 예정으로 1차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 1차 방역지원금 100 만원에서 2차 방역지원금 300 만원으로 증액
- 연간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 과세자 지원 확대
- 소상공인, 소기업 외 연매출 10 ~ 30 억원 사업체 추가
확실히 지급될 때마다 보완되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요. 기존 방역지원금 100 만원이 사실 소상공인들이 방역을 이행하는 비용에 비해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 그리고 연매출 10 억원이 넘는 업체들은 그나마도 배제된 점, 또한 간이 과세자들의 경우 기존 기준의 11월, 12 월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가 어려웠던 점들이 보완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진행 방식은 1차 방역지원금 때와 동일합니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없는 신속지급과 직접 지급 대상임을 증명해야하는 확인지급 그리고 이의신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다만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 베이스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변경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은 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
- 개업일 2021년 12월 15일 이전, 20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 상태 아닐 것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매출 10억 초과 ~ 30억 미만 사업체
- 1인이 다수의 방역지원금 해당 업체 운영시 지원금 2 배 규모 내에서 4 개 사업체까지 지원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 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 지급으로 진행 (위임장 필요)
- 단, 2022 년 1 월 이후 프리랜서 지원금 등 긴급고용 안정지원금등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매출 감소 기준에 대해서는 하기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았다면 별다른 증빙없이 바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전체지원하고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하기 지원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다수 사업체의 경우에도 예전 400 만원에 비해 최대 600 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절차 및 신청 방법
신청은 1차 방역지원금 때와 거의 동일하며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또한 1차 방역지원금 때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 인증 후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및 입금 계좌 정보 등 몇가지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지급이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일정 : 2022 년 2 월 23 일 9 : 00 부터 신청 가능 (안내메세지 발송)
- 홀짝제 : 23 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4 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이후 전체 진행
- 지급 : 신청 당일 지급 원칙 (첫날은 오후 3 시부터 지급 진행)
- 문의처 : 1533-1000
향후 진행 일정
진행일정도 1차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과 같습니다. 지급 후 확인지급 절차와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못하신 분들은 확인 지급과 이의신청 기간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 신속 지급 (일반) : 2022년 2월 23일 (수) ~
- 신속 지급 (다수 사업체) : 2022년 2월 25일 (금) ~
- 신속 지급 (공동대표 및 2021 년 신고 매출액 감소 간이 과세자) : 2022년 2월 28일 (월) ~
- 확인 지급 (온라인 접수) : 2022년 2월 28일 (월) ~
- 확인 지급 (방문 접수) : 2022년 3월 7일 (월) ~
- 10 억 초과 30 억 미만 사업체 : 2022년 3월 초 문자 메세지 발송 예정
- 이의 신청 : 2022년 3월 말 예정
또한 이번 2차 방역지원금 이외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정식 지급 및 정산도 2월 말 진행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계류되는 동안 이미 진행되었어야 할 손실보상도 함께 미루어져서 당초 발표했던 일정보다 늦어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1차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다소 개선이 되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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