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1,000 만원 지급? 팩트체크와 현재 진행상황 (Feat.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일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 만원 지급 일정

 

 

갑작스럽게 요 며칠사이에 언론에서 방역지원금 1,000 만원을 지급한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너도나도 갑자기 소상공인들에게 1,000 만원을 전부 지급할 것 처럼 이야기 하더니 최근 뜸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방역지원금 일정이 늦어지면서 함께 처리하기로한 손실보상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들인데요. 그렇다고 방역패스나 영업시간 제한을 어떻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에대한 보상 차원인 지원금 마저도 늦어지면서 궁지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도데체 방역지원금 1,000 만원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추경이 늦어질 정도의 정치 공방으로 발전하게 된 것인지 방역지원금 1,000 만원에 대한 팩트체크 그리고 일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방역지원금 1,000 만원 산자위 의결

 

현재 지급되고 있는 방역지원금 이외에 2차 방역지원금으로 300 만원이 지급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1월 중순 14 조원 원포인트 추경으로 기존 방역지원금 액수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 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해당 방역지원금 액수를 더 올려야 한다. 추경안을 14 조원에서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추경 14 조원 방역지원금 300 만원 지급 발표 후 해당 안건이 2 월 초 국회로 넘어가 방역지원금 300 만원 지급 심사가 진행되었는데 갑자기 산자위에서 추가 검토하면서 700 만원을 증액해 방역지원금 1,000 만원 지급으로 의결해 버립니다. 바로 이때부터 언론에 방역지원금 1,000 만원 이슈가 급속도로 2월 초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예산 결정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결정된 상황은 아니었는데 당시 정황이 선거 시즌이라 득표용 공약들이 난무하던 상황이었고 또한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지원금 지급액이 1,000 만원으로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서였는지 거의 결정난 것 처럼 보도되는 뉴스가 많아 많은 분들께서 혼란스러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산자위에서 기존 내용을 보완해 추가 결정한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원안에서 추가 24조 9천 5백억원 증액 결정]

1. 2차 방역지원금 300 만원에서 1,000 만원으로 인상으로 22조 4천억원 증액
2. 손실보장 보정률 80 % 에서 100 %, 하한액 50 만원에서 100 만원, 식당 카페 확대 2조 5천5백억원 증액
3. 방역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특수 고용인들에 대해 추가 지원 방안 요구 채택

    

 

예산결산 특별위 진행 상황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여야 대표가 모여 개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많은 분들께서 2 월 14 일 이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우기 14 조 추경안의 첫 번째 이슈는 방역지원금이지만 두 번째 이슈는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이미 2 월에 손실보상안도 진행해야 되서 2 월 14 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부, 여당, 야당 모두 한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측에서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기로한 14 조원 원포인트 추경도 사실 굉장히 무리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서 어떻게 더 하냐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더구나 실제 주무부서에서 300 만원을 고수하는 이유는 정치와 무관하게 신임 정권에서 초반에 어느정도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이번에 방역지원금 1,000 만원을 지급을 해도 또 몇달 되지 않아 다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되면 실로 너무 많은 지원금이 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재무부서에서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긴축으로 돌아서는데 우리만 계속 이렇게 돈풀기를 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측에서는 500 만원으로 절충하자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300 만원 선지급 후 200 만원 추가지급으로 나누어서라도 지급하자는 입장이구요. 

야당측에서는 1,000 만원 아니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에는 아무도 양보하거나 절충하지 않아서 방역지원금 관련해서는 예상되었던 14 일까지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예결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산자위 3안 이었던 방역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특수 고용인들에 대해 추가 지원 방안 요구에 대해 검토하였고 조금 더 구체화 되었는데요.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등을 포함한 사각지대 계층에 50 ~ 150 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이 결정되는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결위 결정 현재 3 안만 확정되었다.

 

 

차라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은?

 

현재까지도 계속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 용혜인 의원은 소상공인들에게만 방역지원금 1,000 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소상공인 이외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수 있다며 차라리 전 국민 대상 재난 지원금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방역지원금 1,000 만원이 아니라 그 금액으로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25 만원씩 상반기 2 회에 나누어 지급하자는 의견이었는데 일각에서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제안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해서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입니다.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방역지원금 지연에 항의하여 최대한 금주안으로 결정짓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재 많은 국회의원들이 대선 운동에 돌입한 상황이라 쉬워보이는 상황은 아니며 많은 언론들이 사실상 대선 이후에나 결정될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 지급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분들께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폐업을 앞두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폐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지원금 지급 기준이 공고일 기준 영업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 기본이라 방역지원금이 공고가 나올때까지 계속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빨리 결정이 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손실보상도 문제입니다. 지금 벌써 손실보상에 들어가야 하지만 방역지원금과 이번 추경에서 함께 결정되는 손실보상 기준때문에 손실보상도 현재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3 월 종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 입장에서는 더 빠른 결정이 필요한 상황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5 차례 연장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제와서 금액이 줄어도 많은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1,000 만원을 달라고 한것도 아닌데 먼저 1,000 만원 주자고 해놓고 이제와서 안되겠다고 줄이는 것도 정말 신뢰가 가지 않는 탁상 정책이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그리고 만일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지급 대상을 크게 늘려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존 방역지원금도 못받으신 분들이 계신데 만일 이번에 1,000 만원으로 결정되었는데도 또 받지 못하신다면 그때는 정말 형평성 차이가 크게 날 것 같습니다. 예전 방역지원금은 못받는다 하더라도 100 만원이었지만 이번에도 못받게 되면 받은 분과 못받으신 분이 1,100 만원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일정은 17 일 예결위가 다시 열리기로 되어 있긴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25 일 국회가 열리는 일정까지 결정되지 못하면 사실상 대선 이후에 결정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소상공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결정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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