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예전 거리두기 발표 때보다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현 오미크론 증가 추세 상황과 맞지 않는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과 오미크론 확산세를 거리두기로 막겠다는 발상이 넌센스라며 거리두기 자체가 의미없다는 의견들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이보다도 정치 방역에 대한 논란도 일고있습니다.
기존 거리두기 시행 기간인 2 주가 아닌 선거를 끼고 3 주까지 시행된다는 점
기존 연구결과 (질병관리청, KIST 공동 진행) 와 반대되는 완화책 (연구결과 사적 모임 완화가 더 나음)
현 완화조치를 반대하는 전문가들과 자영업자들 간의 묘한 대결 구도 형성
* 오미크론 변이 영향을 반영한 코로나19 발생 예측 모형 (2021.12.31 발표 질병관리청, KIST 공동 연구결과) 1. 모임 인원을 2 배로 늘리고 영업시간 21 시 제한 유지 > 확진자가 59% 증가 2. 영업시간을 1 시간 늘리고 모임 인원을 그대로 유지 > 확진자가 97% 증가
상기와 같은 논란 속에서 정부측에서는 대부분 과도한 억측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연구결과와 반대인 영업 제한 1시간 연장을 택한 근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향후 진행 방향
사실 이번 완화조치에 정작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영업 제한 조치와 방역패스를 동시에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아예 영업제한 조치와 방역패스를 철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정부측 입장은 현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에 이르러 감소세가 확인되면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미크론 추세 다른 나라들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는 10 만명을 돌파했는데요. 그에 따라 재택치료자들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이미 오미크론은 감소세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달말 13 ~ 17 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 월 중순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확진자는 30 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기 그래프에서 확인되듯이 다른 국가들은 이제 완연한 감소세가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이제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거리두기 완화안에 대해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실제로 자영업자 분들께서 이번 거리두기 완화안이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로서도 안되는 상황에서도 많은 것을 고려하여 최소한이라도 조정안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 아직 논의중인 2차 방역지원금도 빨리 결정되어 자영업자 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