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 지자체 일상회복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알아보기 (Feat. 10 ~ 100 만원 지급, 정부 지원금 중복 가능)

전국 지방 자치 단체에서 2022 년에도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재난지원금 및 일상회복 지원금을 1 월 에서 3 월에 걸쳐 추가 지급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지원금은 본인이 알아서 찾아 지원해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보를모른다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이런 저런 정보를 챙기셔서 직접 본인의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각각 지자체별 예산이 달라 지원금액도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아시고 오해는 없으셔야 합니다. 각 지자체 별로 얼마나 받으실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구 재난지원금 추진 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데요. 재정 상황이 자치구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장시간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최종 9 가지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정부와 별로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 재난 지원금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해소하고자 진행된 구청장 협의회에서 확정된 9 가지 대상은올해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8 가지와 정부 및 서울시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1가지(법인 및 개인택시종사자) 로 해당 지원 대상은 하기와 같으며 지원 대상과 시기는 모두 지자체 자율에 맡겨 진행되기로 하였습니다. 단, 법인 및 개인택시 종사자의 경우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일 인당 40 만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개선

 

하기 업종 종사자 분들께서는 우선 지급 대상이 되실 수 있으며 일단은 하기 지자체에서 지급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아직 계획 수립 중이며 세부 수립 후 각 지자체별로 순차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재난 지원금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재난 지원금 지원 분야

마을버스 업체, 어르신 요양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종교시설, 폐업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개인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대부분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금액과 내용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도 지자체별로 거의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가장 구체적인 사안이 발표된 관악구의 예시를 들면 하기와 같습니다.

 

 

관악구 재난지원금

 

• 관악구 50 억 규모 재난 지원금 지원
• 마을버스 업체 7 곳 각 1 천만원 지원
•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각 100 만원 지원
• 노인 요양시설 각 50 만원 ~ 100 만원 지원
• 종교 시설 약 50 만원 상당 방역 물품 지원
• 폐업 소상공인 약 50 만원 지원
• 미취업 청년 50 만원 상당 관악 사랑 상품권 지급

 

다른 지자체도 상기 분야 수준으로 아마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종교 시설에는 대부분 방역 물품으로 지원 될 예정이며 폐업 소상공인 분들은 대부분 관악구 처럼 50 만원 정도 규모 그리고 과 미취업 청년은 대부분 지자체 상품권으로 50 만원 정도 규모로 지원 될 예정으로 폐업 소상공인 분들과 미취업 청년 지원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3 월 신청을 받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치구별 재난지원금

 

 

지원 분야는 어차피 동일하므로 관악구 재난 지원금 금액대비 각 지자체 지원 규모로 금액을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 지자체는 상기 지자체들이며 다른 나머지 지자체들도 준비하여 발표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 / 광주 광역시

 

다음은 전국 광역시 급 재난 지원금 및 일상회복 지원자금 지급 계획 및 현황입니다.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 +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며 당연히 주민센터 방문시 신분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인천 광역시와 울산 광역시의 경우에는 1월 말까지 인당 10 만원 일상 회복 지원금 신청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현재 지급 중에 있습니다. 부산 광역시의 일부 지자체와 광주 광역시는 뒤늦게 지급이 결정되어 현재 2 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 와중에 부산 광역시 중구는 다시 한번 신규로 3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산 광역시

 

• 영도구 : 인당 5 만원 선불 카드 지급, 주소지 행정복지 센터 방문 신청 (1/3 ~ 2/11 까지)
• 동래구 : 종교 시설 방역 지원금 100 만원 지급, 동래구청 문화 관광과 방문 신청
• 중구 : 부산 최초 3차 재난 지원금 10 만원 개별 계좌 입금,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1/24 ~ 2/18)
• 동구 : 일상 회복 지원금 5 만원 지급 e바구페이 지급 (방문 신청은 2/7 ~ 2/18 까지)
• 부산진구 : 인당 5 만원 선불카드 지급, 주민센터 방문 (1/17 ~ 2/28)

 

 

부산 재난지원금

 

 

연제구, 동래구, 서구 등 타 지자체 재난지원금 및 희망회복자금은 1 월 내로 신청이 모두 완료되었는데요. 혹시라도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주민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회복 응원지원금

 

광주 광역시

 

 

광주 일상회복 지원금도 다소 늦게 결정이 되어 아직 신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자체에 확인하시고 빠르게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식은 신용 및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온라인 신청), 선불카드 충전 (방문 신청) 두 가지 입니다.

 

• 신청 기간 : 1 월 17 일 ~ 2 월 18 일 (온라인 신청), ~ 2 월 28 일 (방문 신청)
• 지급 금액 : 인당 10 만원
• 지급 방식 : 신용 및 체크카드 포인트 방식 온라인 신청, 선불형 상생카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도 / 경상도

 

 

경기도

 

경기도의 경우에는 사실 5 차 재난 지원금 관련 작년 10 월에 신청이 마감되어 대부분 지급이 완료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6 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지만 만일 지급된다면 2 월이나 3 월이 아니겠느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지자체별 현황 및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아봅니다.

 

• 과천시 : 재난 지원금 10 만원 지급 결정, 시의회에서 의결 진행 예정
• 안산시 : 현재 분쟁 중으로 시의회에서 통과 되지 못함
• 이천시 : 3년 연속 추가 재난지원금 검토 진행 중

 

강원도

 

강원도의 경우 대부분 인당 20 만원으로 대부분 2 월부터 지원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평창시의 지원금이 눈에 띄는데요. 평창시의 경우에는 지원금은 NH 농협 선불카드로 지원되며 소상공인 지원까지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지자체 진행입니다. 평창시 소상공인 지원금은 업소당 100 만원으로 다수의 업장을 운영시 최대 2 곳까지 지원됩니다.

 

• 태백시 : 인당 20 만원 탄탄페이카드로 지급 (1/17 ~ 2/18 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강릉시 : 인당 15 만원 생활안정자금 지급 예정 2/7 간담회 진행
• 평창시 : 인당 20 만원 재난기본소득 지원, 업소당 100 만원 소상공인 현금지원 (1/19 ~ 3/31)
• 영월군 : 인당 20 만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예정, 영월별빛고운 카드 지급, 2 월 중 진행 예정
• 동해시 : 인당 20 만원 동해 페이 지급 예정 (온라인, 현장 접수 2/14 ~ 3/14)
• 삼척시 : 인당 20 만원 시민상생지원금 삼척사랑 상품권 지급 예정 (2/14 부터 신청)

 

 

충청도

 

충청도의 경우 세종시의 지원이 눈에 띄는데요. 평창시 처럼 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진행합니다. 정부의 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세종시 주도로 자영업자분들께 업소당 집합금지의 경우 매출액 감소 관계없이 200만원,영업제한의 경우 매출액 감소 확인 시 100만원,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종 (중기부지정) 50 만원으로 차등 지원 됩니다. 또한 방역물품 구매에 대한 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대표도시인 청주시에서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아닌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 재정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급적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잘 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 세종시 : 업소당 50 만~200만 원씩 현금 지급 (오프라인 세종우체국2층 소회의실 1/7 ~ 2/25 까지 신청)
• 증평군 : 인당 15 만원씩 지급 검토 예정
• 제천시 : 설 이후 재난 지원금 추가 지급 검토
• 진천군 : 인당 10 만원 군민위로 지원금 진천 사랑카드 및 제로페이로 지급 (1/17 ~ 2/15 신청)
• 보은군 : 인당 15 만원 지원금 4 월 지급 목표, 가구당 50만원 농업인 공익수당을 6월 지급 목표

 

 

경상도

 

경상북도 상주시도 인당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까지 함께 진행하는데요. 업소별 100 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손실보상 금액과 별도로 지자체 주도로 진행합니다. 또한 창녕군에서는 창녕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인데 특수형태 근로 및 프리랜서 종사자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인당 50 만원, 만 6세 이하 아동 보육 재난지원금 인당 5 만원, 종교시설과 문화예술인 방역물품 지원 1인(개소)당 50 만원, 학원과 교습소 방역물품 지원 개소당 50 만원 지원을 비롯 여러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김해시의 경우 핀셋 지원입니다. 6 차 재난 지원금에서 제외된 법인 택시 및 전세 버스 운전 종사자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와 시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된 꽃집, 문방구, 주방그릇 판매, 실내 건축 인테리어 4 개 업종 소상공인 중 재난지원금을 한번도 받지 못한 사업장 위주로 30만원을 지원합니다.또한 경북도는 충북도와 마찬가지로 작년 12월까지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했는데 가구당 30 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상주시 : 인당 20 만원 상주형 재난지원금 3 월 지급, 소상공인 업소별 100 만원 지원 (2 월 추경 후 3 ~ 4 월 지급)
• 창녕군 : 창녕형 재난안전 지원금 지급 (창녕군 홈페이지 참조)
• 김해시 : 민생안정자금 6차 지원 법인 택시, 전세버스 기사 인당 100 만원, 재난지원금 소외 업종 30 만원 지원
• 진주시 : 그동안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노점상들에게 5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
• 통영시 : 인당 10 만원 첫 지자체 재난 지원금, 통영 사랑 상품권 지급, 3 월 진행 예정
• 영천시 :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50 만원 지급, 영천사랑 상품권 (~ 3/31 방문 접수)

 

 

 

 

전라북도 / 전라남도

 

 

전라북도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행정시설 이행 명령을 수행한 업소로 업소당 80 만원이 지원되며 1/17 ~ 2/28 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이외에도 개인별 재난 지원금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지원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단 전북의 대표도시인 전주에서는 아직까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확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주형 방역지원금은 20 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 익산시 : 인당 10 만원 지급, 2 월 중 지급, 정부 지원 제외 업체 60 만원 지원, 노점상, 법인택시 종사자 지원
• 고창군 : 인당 10 만원 지급, 무기명 카드, 3 월 신청 및 지급 예정 (다자녀 및 부양가족 세대 20 만원 추가 지급)
• 군산시 : 인당 10 만원 지급, 선불카드 (2/14 ~5/31 까지 신청), 행정명령 이행시설은 업소당 20만원 지원
• 김제시 : 인당 10 만원 2차 재난지원소득, 무기명 선불카드 (1/17 ~ 2/28 신청)
• 완주군 : 전북 소상공인 지원금 80 만원에 20 만원 추가 지원으로 총 100 만원 소상공인 지원 (홈페이지 참조)
• 무주군 : 인당 10 만원 지급, 선불카드 (2 월 중 신청 및 지급, 김제시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
• 부안군 : 인당 10 만원 지급, 선불카드 (별도 신청절차 없이 그대로 지급처에서 현장 지급)
• 정읍시 : 인당 10 만원 지급, 선불카드 (1/24 ~ 2/18 신청), 3 차 지급

 

 

전라북도 지원금

 

 

전라남도

 

전라남도에서도 25일 2022 년 전남 지역 15개 시군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결정된 지자체는 목포 여수 광양 완도 장성 영광 영암 강진 보성 고흥 곡성 진도 장흥 구례 나주 등인데요. 대부분 인당 10 ~ 20 만원 지역사랑 상품권의 형태로 2 월 정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현재 전라남도에서는 담양군과 신안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 예정입니다.

 

• 나주시 : 인당 10 만원, 나주사랑 상품권 2 월 중 지급 예정
• 해남군 : 인당 20 만원, 해남사랑 상품권 설 명절 이후 지급 예정
• 장흥군 : 인당 10 만원, 장흥사랑 상품권 (1/17 ~ 2/28 일 신청)
• 곡성군 : 인당 10 만원 (~ 2/25 까지 신청)
• 영암군 : 인당 20 만원 영암사랑 상품권 지급 (~ 2/11)
• 광양시 : 인당 30 만원 지급 발표
• 영광군 : 인당 20 만원 지급
• 여수시 : 인당 20 만원 여수 일상회복 지원금 (1/24 ~ 2/25 신청)

 

강진, 완도, 진도, 목포, 장성, 보성, 고흥, 구례 등도 10 ~ 20 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2 월 지급이 많으므로 세부적인 지원 계획도 발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난지원금 양극화 현상

 

 현재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지자체도 많았지만 일부 지자체는 3 ~ 4 차례에 걸쳐 무려 지자체 평균을 훨씬 넘어서는 75 만원까지 지원한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서 더 많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재난 지원금을 무려 세 차례 지원한 지자체는 전남 광양 (75만원)과 영광 (40만원), 경기 포천 (70만원)과 연천( 40만원), 강원 홍천(60만원), 전북 진안(40만원) 6 곳이며 전남 영암은 세 차례에 걸쳐 이미 35 만원이 지급된 상태에서 네차례 재난 지원금인 20 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여 현재 최다 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부산 중구와 전북 정읍도 3 차 지원이 확정된 지자체입니다. 같은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 그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고르게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방역지원금 1,000 만원 지급? 팩트체크와 현재 진행상황 (Feat.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일정?)

방역지원금 1,000 만원 지급? 팩트체크와 현재 진행상황 (Feat.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일정?

강남구 경영안정자금 100 만원, 인천 특별지원금 25 만원, 수원 긴급 재난지원금 50 만원 지급 (Feat. 지자체 별도)

강남구 경영안정자금 100 만원, 인천 특별지원금 25 만원, 수원 긴급 재난지원금 50 만원 지급 (Feat.

서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 만원 신청하세요!!! (Feat. 신청방법, 자격, Q&A)

서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 만원 신청하세요!!! (Feat. 신청방법, 자격, Q&A)

소상공인 지원 위한 14조원 추경안 살펴보기 (Feat. 2차 방역지원금 , 손실 보상, 추가 생활지원비?!?)

소상공인 지원 위한 14조원 추경안 살펴보기 (Feat. 2차 방역지원금 , 손실 보상, 추가 생활지원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 만원 추가지급?!? (Feat. 이의 신청 방법 및 3차 방역지원금 일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 만원 추가지급?!? (Feat. 이의 신청 방법 및 3차 방역지원금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