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의 차례인 소상공인 1차 방역지원금 100 만원 확인지급 신청 기간으로 차수로는 6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1차 방역지원금 1차에서 5차까지 영업제한이 되었는데도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이번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공동대표 지원 차례를 기다려오셨던 분들 이번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에 기존 데이터 베이스에 없어서 받지 못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확인지급을 통해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이후에도 이의신청이 남아있습니다.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대상
방역지원금 확인지급의 대상은 하기와 같습니다. 당연히 확인지급 이전 방역지원금 지급 기본 대상이셔야 합니다.
기본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공통)
-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될 것 (음식, 숙박업 10억 이하, 제조업 120 억 이하 등)
-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2021 년 12월 15일 기준 영업 중일 것
- 매출 감소 또는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매출감소 또는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판단 기준은 하기 매출감소 판단기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대상
- 지급대상자 조회되나 추가 확인 제출 필요 (공동대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 지급대상자 조회되나 개인사정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 타인 계좌 수령 희망 등)
- 지급대상자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한 경우
매출 감소 판단 기준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자동 매출 감소 판단)
-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 받은 소상공인 (자동 매출 감소 판단)
- 코로나 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 강화 기간인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판단
세부 사항은 하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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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대상은 아마 대부분 공동대표 아니면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대상 중 3 번째에 해당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정 및 제출 서류
현재 기본적으로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일정은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입니다. 그 전까지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번 확인 지급 관련해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신다면 대부분 통합 위임장 제출로 진행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다만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확인지급의 취지에 맞게 서류로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요.
각각의 경우별 입증 서류는 하기와 같이 준비하신 후 사이트 가이드대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상기 관련 서류 발급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특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아직 발급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서두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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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증빙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검토 후 지급 결정이 진행되는데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문자메세지가 올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받지 못하시게 된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방문 신청 일정에 맞춰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예약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예약을 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2/10 ~ 3/4)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본인 인증 후 관련 자료 업로드
- 방문 신청 (2/24 ~ 3/4) : 홈페이지 및 콜센터 (1533-0100) 예약 필수 (2/23 부터 예약 가능)
또한 이의 신청은 3 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이번 확인 지급때 받지 못하셨던 방역지원금을 받으시고 정부 데이터 베이스에도 편입되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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