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 최신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Feat. 중위소득 모의 계산기)

모든 대한민국 복지의 기본 시작점이 되는 최신 중위소득 기준과 모의 계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위소득이란 말 그대로 전체 가구 중 중간값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중위소득은 정부의 다양한 복지 정책의 기본 기준 자료로 사용이되며 그에 따른 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 또는 열심히 납부하신 세금을 잘 돌려받아 혜택을 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 지표입니다.

 

 

2022년 최신 중위소득 알아보기

 

 

2022 년 중위소득은 5.02 % 라는 큰 폭으로 인상되어 예전 대비 71 만명 이상이 더 혜택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더 많은 서민들을 돕기 위해 대폭 인상이 진행되었는데요. 큰 폭으로 인상된 2022 년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위소득 뜻

 

대한민국 모든 복지와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마다 전 국민 소득 통계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전체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히는 전체 국민의 소득 인정액의 중위값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최초로 시행되었는데 그동안은 절대값이었던 기초수급 생계비의 기준을 국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어 최저생계비의 기준도 전 국민 중위 소득에 대비한 상대적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은 국가 소득 분배 정책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내가 받고자 하는 복지 지원금의 지원 대상 여부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중위소득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중위소득에 대해 조금 더 세부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하기 보건 복지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초생활 보장 기준 중위소득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정책 > 복지 > 기초생활보장 > 기준 중위소득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정확히 중위소득 50% ~ 150% 구간이 대한민국 중위소득 계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기 대한민국 통계청의 가구 소득 자료에서 현 대한민국 가구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 계층에 대해 자세한 통계 수치들을 알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좋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위소득계층|소득

 

 

 

 

2022년 최신 중위소득 5% 인상

 

2022 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021년 1,827,831 원에서 1,944,812 원으로 4인 가구 기준 2021 년 4,876,290 원에서 5,121,080 원으로 결정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5.02% 인상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다른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는 지원금도 인상되었고 그만큼 혜택의 폭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2022 년 기준 중위소득

 

다만 중위소득 인상 기대치 6% 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시민단체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국가 재정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최신 중위소득 30% ~ 50% (기초 수급자 기준 구간)

 

중위소득 30% 에서 50% 구간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여 그에 맞는 복지 혜택을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30% 는 생계급여 40%는 의료급여 46% 는 주거급여 50% 는 생계급여 대상자입니다.

각각 가구당 본인의 중위소득 구간을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정부 지원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준 급여

 

또한 수급자 혜택 이외에도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은 올해 복지분야의 엄청난 이슈였던 최대 1인당 매월 330만원까지 지원하는 오세훈식 복지시범정책 서울 안심소득 지원 가능 구간이기도 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최대 월 3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및 2차 추가 모집 (Feat. 오세훈표 복지 사업)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을 위한 재산형성지원 저축 사업인 희망저축계좌 또한 지원 가능한 자격 구간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 2 신청하세요! 매달 10만원 저축시 장려금 30만원 지원!(Feat. 자산형성지원사업)

 

 

최신 중위소득 50% ~ 150% 구간

 

실질적 중위소득 50% ~ 150% 구간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 에서 원하시는 퍼센테이지를 곱하시면 됩니다.

해당 표에 없는 중위소득도 이런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75% 기준인데요. 이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값 x 0.75 로 계산하시면 긴급복지지원의 지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값을 구하실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해당 중위소득 구간부터는 기초수급자 이외의 다양한 복지 혜택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위소득 구간별 대표적인 혜택들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위소득 구간별 대표 혜택

 

• 중위소득 60% 구간 : 국민취업제도 1 유형 청년월세특별지원
• 중위소득 75% 구간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중위소득 100% 구간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상한선
• 중위소득 150% 구간 : 서울 청년월세지원 상한선
• 중위소득 150% 구간 초과 : 서울 청년수당
• 중위소득 200% 구간 : 국가장학금 8구간

 

그 이외에도 중위소득 50% ~ 150% 구간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산형성지원사업에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로는 10만원씩 납입하면 1,440 만원으로 돌려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만기 수익률 142% 의 경기 청년노동자 통장이 있고 80% 구간에는 무조건 저축 금액의 2 배를 지원하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80% 는 2021년 기준 현재 더 완화됨) 과 서울 꿈나래 통장 중위소득 140% 구간 기준으로 부산 기쁨두배 청년통장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중위소득은 단순한 본인의 월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국가에서 정의하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결정됩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나의 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하여 복지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계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로 소득인정액을 구한 후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하여 자격을 확인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진입하면 대강의 중위소득을 계산해 낼수 있습니다.

 

계산 전 알아두면 좋은 중위소득 관련 지식들

 

복지로에서 계산을 하시기 전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한 소득은 세전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해 나의 소득 기준을 생각해 볼때 나의 소득을 세전으로 잡아야할지 세후로 해야할지 의문이 생기는데 소득 기준은 세전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정부지원금의 기본은 세전입니다.

또한 참고로 소득으로 인정될때만 세금이 붙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일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급여가 세전 월 300만원이라 해도 비과세 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득에서 빼야 합니다.

나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나의 급여 항목 구조에 대해서 회사에 문의하여 모의 계산을 하시기 전에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한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는데 각자 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과 근로소득공제가 포함된 그밖의 추가 지출 내역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값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하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법령 사이트에서 세부적인 소득평가액과 실제소득의 기준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설명이 잘되어 있어 복지로 모의계산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급여 선정기준 > 소득 기준 확인하기 (본문) | 찾기쉬운

 

복지로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 > 복지서비스 > 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 진입후 개인 정보와 소득 및 재산 정보를 기재하시면 중위소득이 계산되어 결과가 출력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상기 계산 전 알아두면 좋은 중위소득 관련 지식들을 참조하셔서 계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로 모의계산

 

물론 모의계산기라는 점은 염두해 두셔야 하며 재산공제와 소득공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중위소득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신 중위소득 기준과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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