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이 개시되었고 이번에 간이과세자 매출 감소 기준이 새롭게 바뀌어 다소 문의가 많은 것 같은데 이번 2차 때 바뀐 매출 감소 기준과 증빙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방역지원금 진행 현황과 신청명단에 없다고 나올 경우 진행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간이과세자 매출 감소 기준
이번 2차 방역지원금 매출 감소기준도 사실 1 차 때와 동일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조건에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월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연간 비교까지 허용하여 조건을 더 완화한 것이라고 볼수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현재 진행 중인 일반적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의 기본 조건과 지급 일정 그리고 간이 과세자가 아닌 일반 매출 감소 조건에 대해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 때와 동일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 만원 확정!!! 지급 시작 (Feat. 간이 과세자, 매출 10억 초과 업체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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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지원금 매출 감소 기준을 알아보자 (Feat. 미용실, 편의점, 학원, 택시, 제과점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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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12 월 27 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방역지원금의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과 매출감소 기준 그리고 일반 소상공인 미용실, 편의점, 학원, 택시 기사님, 제과점 등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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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간이 과세자의 매출 감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출 감소로 인정하는 경우 (간이 과세자 해당)
-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1 의 경우는 아니지만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 회복 자금을 받은 경우
- 1, 2 모두 아니지만 '19 or '20년 11월 or 12월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매출 감소시
- 1, 2, 3 모두아닐때는 월별 매출 비교도 어려울 경우 연간 부가가치세 신고액 감소로 비교
간이과세자는 이번에 모두 4 번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1, 2 , 3 번이 모두 안되면 4 번까지 받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영세한 간이과세자분들께서는 11월, 12월 월별 매출 비교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2 차 방역 지원금에서 개선이 된 사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2019 년 3 월 개업했다고 하면 연도별 신고매출액은 개업일이 속한 매출액의 해당 월은 제외하고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수를 가지고연환산하여 적용합니다.
2019년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12/9
사업자 등록일 개업일과 실제 개업일이 달라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경우
이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홈택스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수정이 안됩니다. 이 경우 세무서와 상담을 하신 후 개업일 수정을 요청해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하기 증빙 자료를 가지고 이의 신청 때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명단에 없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차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는 메세지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일단 해결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 일부 시스템상의 오류로 해당 메시지 출력될수 있음 기다렸다가 다시 신청
- 신청일이 지원 대상 신청일이 아니었을 경우 발생되며 해당 신청일을 다시 확인 후 신청
-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경우로 확인 지급 진행
방역 지원금 지원 대상별 일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1차 때와 달리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확인 지급 일정이 굉장히 빠릅니다.
확인 지급 및 이의 신청 증빙 서류
이제 확인 지급 및 이의 신청의 차례입니다. 그래도 명단에 없다면 매출 감소 증빙서류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받으셔야 국가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되어 다음에는 쉬워집니다.
- 재무제표 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세금계약서, 납품 계약서
상기 서류중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 가장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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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한창입니다. 너무 많이 신청자가 몰려서 시스템 서버가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벌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의 아쉬움이 언론을 통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유통업하시는 분들은 이번 방역지원금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며, 골목 상인 분들은 현금 결제가 줄어들어 실제 순이익이 줄었는데 카드 결제가 늘면서 매출이 오른 것 처럼 보여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속지급 이후로 확인 지급과 이의 신청도 있지만 방역지원금 이후로도 계속 추가 지원이 있을 예정이므로 지속 주시하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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