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최대 월 3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및 2차 추가 모집 (Feat. 오세훈표 복지 사업)

연간 평균 822만원을 지원하는 오세훈표 선별적 복지 시범사업 서울 안심소득 오세훈 시장의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체할 차세대 복지 사업으로 안심소득 정책실험 계획 신청 방법 그리고 2차 추가 모집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심소득

 

 

실제로 안심소득은 아직 완성 단계의 정책이 아니라 최적의 결과를 찾기 위해 시행하는 시범성 사업인데도 신청해서 선정되면 사실상 3년간 기존 복지 정책 수준보다 훨씬 높은 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속적인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변화에 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고 이에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체할수 있는 여러 복지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 복지 정책이 아무리 많고 잘되어 있어도 계속 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고 정말 혜택이 필요한 계층에서는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숙제로 독일 베를린은 3단계에 걸친 소득보장 실험을 계획해 2021년부터 실행에 들어갔고, 미국에선 60여 개 도시가 소득보장제를 위한 시장모임을 결성하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소득실험

 

 

국내에서도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체할수 있는 복지제도로서 경기도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농민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시범 진행이 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안심소득에 대한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사실 아직 어떤 나라에서도 정식 시행된 적은 없는 시범 단계의 사업입니다.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의 차이

 

안심소득의 경우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정책이 아니라 사실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제를 정책화한 기초생활보장 복지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더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형 (아래는 후하고 위는 박하다.) 의 전형적인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보편적 복지와는 정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대비 안심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의식의 고취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장려금 제도와도 약간의 유사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단점으로 어설프게 근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수급자 조건에서 탈락해서 총 수익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 단점이 있는데 안심소득의 경우 이런 부분을 방지할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에 대해 간략히 비교를 해보면 서로간의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기본소득 안심소득 비교

 

 

두 가지 방식 모두 이론적으로 현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는 복지제도이며 부의 재분배 효과도 훨씬 뛰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문제는 재원의 마련입니다.

현 두 제도 모두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답안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안심소득이 기본소득에 비해 재원이 덜 들어가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고 현 복지제도 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세금 증가로 이어질수 밖에 없으며 시범사업에서 확실한 정책으로 결정날 경우 과세에 대한 국민적 설득도 또 하나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정책실험

 

이번 안심소득의 시행은 시범정책을 통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결과를 분석 보완하여 정식 정책으로 진행하기 위한 단계로 진행하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차세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전 조사 프로젝트라고 할수있는 안심소득 정책실험은 크게 2022년 7월 ~ 2025년 6월까지 3년에 걸쳐 안심소득을 지원하고 2022년 1월 ~ 2026년 12월까지 총 5년에 걸쳐 결과를 분석합니다.

 

 

안심소득 연구개요

 

 

안심소득 지원 집단을 2회에 걸쳐 나누어 선정을 하게 되고 실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교군이 될 집단도 선정해야 합니다.

안심소득을 지원한 집단과 일반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합니다.

 

 

실험설계

 

 

정책실험이기 때문에 안심소득에 선정된 분들은 효과성 파악을 위해 반드시 중간 현황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하기의 여러 데이터를 통해 전반적으로 안심소득의 효과를 평가합니다.

 

 

안심소득 연구방법

 

 

안심소득의 효과성 평가는 단순히 소득의 증가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의 질적 향상을 평가합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전 세계적 소득실험에 대해 공유 및 공동연구까지 진행하는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연구 객관성 확보

 

 

안심소득 사업개요 및 논란

 

서울 안심소득은 신청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복지 혜택이 필요한 더 많은 대상에게 폭넓은 지원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가 정책실험 집단으로서 안심소득이 지원됩니다.

 

 

안심소득 사업내용

 

 

• 기준 중위소득 85% (소득 하위 약 33%)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800가구 선정
• 선정된 800 가구는 2회에 나누어 올해 1 단계 500 가구, 내년 2 단계 300 가구 선정하여 3 년간 195억 지원
• 지급액 :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 소득] × 0.5)
• 지원일정 : 3년 , 7월부터 지급 시작 (2022년 7월~2024년 6월)
• 안심소득 지원 선정시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및 기초연금 등은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안심소득 대상

 

 

하기는 안심소득의 월 지원액으로 3년간 지원합니다.

소득이 0 원일 경우 1인 가구일 경우 매월 826,000원 7인 가구일 경우 3,310,540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안심소득 지원액수

 

 

다만 논란이 되는 점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가 조건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재산 3억 2,600만원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또한 안심소득을 받게 되면 기초수급비 등이 중단되게 되는데 이 경우 실제로 소득 0원을 기준으로 1인 가구에 적용해보면 생계급여 58 만원에 주거급여 32 만원으로 90만원을 받지만 안심소득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앞서 언급했듯이 826,000원을 받게되어 약 8만원 정도를 더 못받게 되는 문제도 있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모두 보전해 준다고 하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 만큼 실험적 성격이 강한 정책 실험이므로 진짜 사업이 시작될 때는 최적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심소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이제 가장 중요한 혜택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이지만 향후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를 뒤바꿀만한 정책의 사전 조사 성격이기 때문에 혜택이 매우 큽니다.

특히 2023년에는 더 일반적인 중위소득 85% 이하로 더 조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볼만합니다.

 

 

2022년 1차 모집 및 시행

 

 

2022년 1차 모집 진행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먼저 5,000 가구를 선정하고 조사 후 1,800 가구로 좁힌 후 최종적으로 500 가구를 선정합니다.

실험이기 때문에 비교군이 필요하여 1,000 가구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비교군 1,000 가구에도 상품권등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 모집 일정 : 3/28 (월) ~ 4/8 (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콜센터 신청 (4/4 ~ 4/8)
• 모집 규모 : 안심소득 500가구, 비교군 1,000가구
• 참가 자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기준 3억 2,600만원 이하
• 문의처 : 다산콜센터 02-120

 

신청 및 추가 세부 정보는 하기 안심소득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홈페이지

 

또한 중위소득 관련 정보는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 년 최신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Feat. 중위소득 모의 계산기)

 

2022년 안심소득 1차 모집 진행 일정입니다.

 

선정 절차

 

 

 

2023년 2차 모집 및 시행

 

2023년 2차 모집은 중위소득 50% ~ 85% 사이 300 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안심소득 홈페이지 내에서 2차 모집 안내를 확인하실 분들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심소득 2023년 2단계 모집 안내 바로가기

 

안심소득 2차 모집 안내

 

 

다만 오세훈 시장이 2023년에는 안심소득 대상을 2배로 늘린다고 하니 300가구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심소득 진행 및 2023년 계획

 

안심소득 2022년 1차 500 가구는 선정이 완료되어 7월 첫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안심소득의 경쟁률은 거의 68 : 1 에 가까울 정도로 치열했다고 합니다.

 

1차 선정 가구별 결과는 하기와 같습니다.

무작위 입니다.

 

안심소득 지원집단 : 500 가구

비교집단 : 1,023 가구

 

2022년 1차 선정 500가구 구분

 

 

2023년 안심소득의 경우 이번 발표된 서울 특별시 예산안에 따르면 원래 안심소득 지원가구는 800가구 (1차 500가구, 2차 300가구) 였지만 1,600가구로 늘린다고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1,600가구로 늘리게 될지는 향후 진행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 안심소득 최대 월 3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및 2차 추가 모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심소득 매달 88만원?! 2023년 2단계 지원금액 전화 신청방법 (Feat. 경기도 안심소득? 기회소득?)

안심소득 매달 88만원?! 2023년 2단계 지원금액 전화 신청방법 (Feat. 경기도 안심소득? 기회소득?)

서울 4무 안심금융 2차 신청하세요!!! (Feat. 기본 최대 2,000 만원, 심사 최대 1억까지)

서울 4무 안심금융 2차 신청하세요!!! (Feat. 기본 최대 2,000 만원, 심사 최대 1억까지)

서울 및 지자체 3월 입학준비금 그리고 교육비, 교육급여 받아가세요!!! (Feat. 신청 및 자격 조건)

교육비 교육급여 입학준비금 지원금액 대상 수급자격 신청방법 (Feat. 포인트 사용처 기간 온라인

서울 청년수당 300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신청하세요! (Feat. 취업 장려금 50만원 추가)

서울 청년수당 300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신청하세요! (Feat. 취업 장려금 50만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