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새정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본지급이 6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변경된 기준 및 매출감소기준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6월 3일 금요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보상수준도 훨씬 강화되었으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 및 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할수 있는 준비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6월 30일 목요일부터 신속보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이번 윤석열 새정부 들어서 크게 바뀐 손실보상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 보상대상 확대 (기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지원)
- 보정률 90% 에서 100% 상향
-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보상대상과 산정방식 및 전반적 본지급에 대한 개요는 하기와 같습니다.
2022년 1분기는 당연히 2022년 1월 부터 3월까지 입니다.
- 진행 일정 : 2022/06/30 목요일 부터 신속 지급 시작
- 지급 대상 : 2022년 1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로 손실 발생한 연 매출 30억이하 사업자
- 산정 방식 : 산정 방식 자체는 2021년 4분기 본지급과 동일하게 진행함 (단, 보정률 상향)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문의처 : 1533-3300 (손실보상 콜센터)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본지급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선지급금에 대한 정산입니다.
이런게 싫어서 선지급 안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뭐 이래저래 정산 기준에서 제하면 되는 것이지만 보상금 공제해도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예전 2021년 4분기 본지급 및 선지급 신청 사례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Feat. 지원대상, 계산 방법 등)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작!!! (Feat. 칸막이 식당, 카페, 이 미용실 등 최대 1 억원?)
2021년 대비 손실보상 기준 비교
다음은 2021년 대비 손실보상 기준 비교입니다.
구분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 |
보상 대상 |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중기업(일부) |
|
방역 조치 이행 기간 |
2021년 10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2022년 1월 1일 ~ 2022년 3월 31일 | |
보상금 산정 방식 |
산식 | ①일평균 매출감소액 x ②방역조치 이행일수 x ③보정률 |
동일 |
매출액 추정 |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 동일 | |
보정률 | 90% | 100% | |
상한액 | 1억원 | 동일 | |
하한액 | 50만원 | 100만원 | |
기타 | 2021년 3분기 정산금액 상계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
동일 선지급금 잔액 공제 |
손실보상 스미싱 주의
손실보상을 비롯 지원금 소식이 늘어나면서 사기문자가 엄청난 기승입니다.
사기문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스미싱까지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서 점차 대처도 어려워지고 있는 정황인데요.
아예 정부에서 이번 손실보상 관련해서 주의해야 한다는 발표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때 바로 이러한 보이스피싱, 스미싱을 방지하고 예방할수 있는 어플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 또는 사업상 이러한 정부지원 또는 금융관련 문자를 자주 받으실수 밖에 없는 분들께서는 검토해 보실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스마트 피싱보호! 정부 지원금 카톡 보이스 피싱 스미싱 예방 앱 (Feat. 사기문자 사례분석)
이상으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본지급과 변경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윤석열 새정부의 더 보완된 손실보상으로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하기 링크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현재 함께 진행 중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 1,000만원 (다수 사업자 최대 2,000만원) 에 미환급금 조회 정보입니다.
손실보상과 함께 미환급금 조회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무려 1인당 미수령 보험금과 함께 숨은 금융 자산들 포함 평균 86만원이나 조회해서 찾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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