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지급!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Feat. 실업급여 조건 추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역대급 200만원 지급하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소득감소조건과 이의신청시 증빙서류까지 알아봅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5차까지 50만원이었는데 무려 4배나 액수가 뛰어 올라 무려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번에도 예전과 동일하게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신속지급하고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소득심사를 거친 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6차에는 예전 5차와 비교해서 달라진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대급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모집 개요는 하기와 같습니다. 

이미 기수급자일 경우에는 별도 심사없이 신속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질 부분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분들 중간에 계좌 압류를 비롯 몇가지 이유로 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분들께서는 하기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메뉴로 진입후 변경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지원 개요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지원 개요는 하기와 같습니다.

주의해야 하실 점은 지급일과 이의신청 기간이 동일하고 이의신청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이의신청 하실 분들께서는 빠르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 지원 대상 : 기존 1~5차  고용안정지원금 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22/05/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 금액 : 200만원
• 신청기간 : (온라인) 2022/06/08 ~ 2022/06/13, (방문) 2022/06/10 ~ 2022/06/13,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후 방문
• 신청 방법 :  https://covid19.ei.go.kr/ 에서 본인 인증 및 계좌 정보 확인 후 완료
• 수령거부신청 : 손실보전금, 문화예술인 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 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진행
• 지급일 및 이의 신청 기간 : 2022/06/13 ~ 2022/06/17
• 이의 신청 방법 : 상기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 (전산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 문의 : 1899-9595

* 2022/03/13 ~ 2022/05/12 기간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지원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는 현재는 기수급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신청, 수령거부신청, 이의신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기 메뉴에 대해 설명드리면 하기와 같습니다. 

 

• 기수급자 신청 : 신속지급인데도 신청 메뉴가 있는 것은 계좌 변경 및 기존 정보 수정을 위해서입니다. 
• 기수급자 수령거부 신청 : 중복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유리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선택합니다.
• 이의 신청 : 말그대로 받지 못하신 분들이 진행하는 이의 신청입니다.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기 참조)

 

 

지원 불가 조건 및 중복 신청 조건, 논란이 될만한 조건들

 

지원 불가 조건과 중복신청 불가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특히 중복 수급 불가 조건에 대해서는 특고 프리랜서 분들께서는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지원제외대상과 중복지급제외

 

이 부분들은 전과 거의 동일하지만 다만 지원제외 조건에서 2022/0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력있으면 지원 제외된다는 조건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기수급자라 하더라도 이 조건 때문에 못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원금액은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지만 그에 따라 오히려 지원 조건을 좁혀 허들을 준 느낌입니다. 

 

특고 프리랜서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보니 중복수급에 있어서 다소 따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부분은 꼼꼼하게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 따져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수급자

 

다음은 신규 수급자의 경우입니다.

신규수급자는 기수급자들과 달리 소득 심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할수 있습니다. 

소득 심사의 경우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두고 심사하는데 아무래도 연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등에서 더 어려운 분들을 우선 지원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기존 1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령자중 2021/10 ~ 11월에 소득이 있고 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 금액 : 200만원 일괄 지급
• 신청 기간 : (온라인) 2022/06/23 ~ 2022/07/01, (현장) 2022/06/27 ~ 2022/07/01
• 신청 방법 및 문의 : 기수급자와 동일 https://covid19.ei.go.kr/  1899-9595
• 이의 신청 : 부지급 결정 통보 후 5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및 예외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특고와 프리랜서가 사업과 고용 가운데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논란이 계속 있는데요.

프리랜서 분들 중에서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신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시다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입니다. 

 

• 기수급자 조건과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시 지원 불가 조건 (상기 기수급자 지원 제외조건 참조)
•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근로자는 지원대상이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 가입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21/10 ~ 11월 기간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현재 (공고일 2022/06/07 기준) 국세청 사업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지원대상 제외 (예외 조건 하기 참조)
• 단, 고용보험 대상 특고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및 관련 증빙서류

 

지원 대상자라 하더라도 기본 자격요건 및 소득감소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참 까다롭지만 200만원이라는 역대급 지원금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격 요건 1 : 2021/10 ~ 11월 특고, 프리랜서로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자
• 자격 요건 2 : 자격 요건 1 충족 후 2020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소득감소요건 : 자격요건 1, 2 만족하면서 2022/03 월 또는 4월 소득이 과거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구분	증빙서류
자격요건 1 2021/10 ~ 11 50만원 소득이 있는자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20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자격요건 2 2020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소득 감소요건 2022/03 월 또는 4월 소득이 과거 대비 25% 이상 감소	2022/03 ~ 04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공공일자리 참여, 자원봉사 (사회공헌) 소득은 소득으로 인정 안됨 비교대상 기간 소득 택 1 (세전 소득 기준) ➀2021/03 ➁2021/04 ➂2021/10 ➃2021/11 ➄2019년 월평균 소득[2019년 연소득 (연수입) ÷ 12] ➅2020년 월평균 소득[2020년 연소득 (연수입) ÷ 12]  증빙서류 택1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중복참여 기준 등은 기수급자 조건과 동일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지난 5차 지원금과 거의 동일합니다. 

참고로 지난 5차 지원금 기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신규 신청 (Feat. 확인 지급, 증빙 및 제출 서류)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신규 신청 (Feat. 확인 지급, 증빙 및 제출 서류)

 

 

 

 

증빙 서류 목록

 

증빙 서류 목록은 하기와 같습니다. 

하기 1 ~ 5 항목까지는 전산 입력입니다. 

 

•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세부 증빙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세부 증빙서류 (클릭후 확대)

 

 

 

 

고용안정지원금 스팸 및 피싱 문자 주의!

 

고용안정지원금 관련하여 스팸 및 피싱 문자가 기승입니다. 

점차 지능화되는 이런 스팸 문자에 심지어 정부에서조차 주의하라는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사업상 또는 업무상 정부지원 또는 금융 관련 문자를 자주 받으시는 분들은 하기 보이스피싱, 스미싱 방지 및 예방 솔루션 어플을 검토해 볼만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사기문자등의 키워드를 분석하여 미리 사전에 사기 유무를 감지해 알림을 주는 등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 피싱보호! 정부 지원금 카톡 보이스 피싱 스미싱 예방 앱 (Feat. 사기문자 사례분석)

스마트 피싱보호! 정부 지원금 카톡 보이스 피싱 스미싱 예방 앱 (Feat. 사기문자 사례분석)

 

 

 

 

정부지원금 받기 전 계좌 확인 숨은 자산 찾기

 

이번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 계좌를 준비하실때 미리 한번 전 계좌 조회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보신 후 지원금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점차 복잡해지는 금융의 전산화로 나도 모르는 숨은 미거래 계좌 잔액을 포함 금융 자산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는 무려 1인당 평균 86만원이나 조회해서 찾아갔다고 하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자세한 사항은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인당 평균 86만원? 숨어있는내 자산 휴면 예금, 해지환급금, 카드포인트까지 전부 찾아가세요!!!

숨어있는 내 자산 휴면 예금, 해지환급금, 카드포인트까지 전부 찾아가세요!!! (Feat. 금융소비자

 

 

이상으로 특고, 프리랜서 역대급 지원금액 200만원 지급하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혜택 받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서울에서 진행하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 긴급 생계비, 손실보전금, 손실보상에 대한 정보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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