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600만원 지급 드디어 결정되었고 5월 30일부터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급 개시되었습니다. 5월 30일 (월) ~ 7월 29일 (금) 까지 2 개월간 기간도 넉넉한 편입니다.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만원 이상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 금액이 600만원으로 기존 방역지원금들을 훨씬 뛰어넘는 역대급 지원금이라 할수 있습니다.
5월 30일, 31일은 홀짝제로 진행이 되며 6월 1일부터는 홀짝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방역지원금이 아닌 다른 의미로서의 손실보전금의 의미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 지급시기 그리고 지원 방법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과 동일? 논란 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 대신 손실보전금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해 주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방역지원금을 계승한 것으로 사실상 이번 손실보전금은 3차 방역지원금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효율적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셨더라도 이번 손실보전금의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받지 못하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0 억원초과 50억원 미만의 사업장도 이번 600만원 지원금 대상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도 사실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기존 수혜자 분들을 약간 떨어뜨리고 기존 방역지원금 1차 2차를 합친것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더 상향 업종에게 지원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부분이 얼마나 논란이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및 금액, 사업 개요
하기는 간략한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시기 등 전반적 개요입니다.
일단 지원금액면에서 최소 600만원으로 역대급 지원 규모라고 할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1 : 2021년 12/15 이전 개업,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매출 감소 소상공인
- 지원 대상 2 : 2021년 12/15 이전 개업,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매출 감소한 매출액 10억 ~ 50억 중기업
- 지원금액 : 최소 600 ~ 1,000만원 (하기 구간별 지원 금액 참조)
- 지급 시기 : 5월 30일 (월) ~ 7월 29일 (금) 2 개월간 진행, (확인지급은 6월 13일 부터 진행)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신청 가능 (본인인증, 간편인증 진행)
- 간편 인증 :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 패스 (PASS), KB모바일, 신한 6종
- 지급 방식 : 신청 당일 지급, 1일 6회 지급 원칙
- 손실보전금 콜센터 : 1533-0100
손실보전금 Q&A (매출감소 기준)
Q1 : 매출 감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전과 동일한가요?
A 1 : 하기와 같습니다. 국세청 자료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자료 제출의 필요는 없습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하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급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Q2 :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번 손실보상금 대상이 되지 못할수 있나요?
A 2 : 그렇습니다. 상기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 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 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영업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Q3 :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연 매출 50억 중기업까지 받게 되나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 주로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임대 서비스업등 업종이 포함됩니다. 하기 2 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건이 됩니다.
Q4 :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A5 : 최대 4개 까지 차등지원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Q5 : 폐업자나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이 아예 없었던 소상공인도 지원 되나요?
A5 : 폐업자도 기준 충족 (2021/12/31 까지 영업) 시 2022년 이후 폐업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하지만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이 아예 없었다면 사실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영업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원 받으실수 있으며 추후 확인 지급시 세부 기준 안내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스미싱 기승 주의!
이번 손실보전금 발표에 앞서 정부에서 관련 발표를 하나 더 했는데 그것이 바로 손실보전금 관련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사기문자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손실보전금 관련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사기문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뜻인데요.
최근 지능적으로 변모해가는 이러한 사기 문자에 점점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에 경찰청과 금융권에서 합작으로 이러한 사기문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지 어플을 출시하여 배포 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이러한 정부 지원금 또는 금융권 관련 문자를 자주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정부에서 조차 주의를 요하는 발표를 추가로 한 만큼 방지 대책 솔루션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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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숨은 금융자산까지?
이러한 손실보전금 신청을 하고 받으시면서 추가로 한번 검토해 볼만한 부분이 오랜만에 나의 계좌나 환급금을 검토하는 것인데요.
손실보전금 이외 추가로 그동안 몰랐던 휴면 예금이나 몰랐던 미수령 보험금, 현금화 가능한 카드포인트 등을 한번에 간단히 전계좌 조회가 가능하고 이체 또한 한번에 가능합니다.
2020년에는 무려 1인당 86만원이나 찾아가기도 했다는데요.
이번 손실보전금 계좌 입력하시면서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실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손실보전금과 동일하게 본인 인증 한번이면 한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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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역대급 지원 규모 최소 600만원 지급시기 및 대상,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손실보전금으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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