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지원책 관련하여 100%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1,000만원 인수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공약대로 다 주기로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추경 일정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인수위원회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추경 포함
인수위 측에서 새정부 직후 바로 시작될 추경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기존 90%에서 100% 보상하는 방안을 담앗 제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의 손실을 모두 보상해주고 기존의 방역지원금도 함께 지급한다는 안인데요.
결국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기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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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진행 방향은 하기와 같습니다.
- 현 손실보상 90% 에서 100% 지원 (1억원 한도)
- 1, 2차 방역지원금 400만원에 추가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으로 방역지원금 총 1,000만원 지원
- 사각지대 (법인택시, 전세, 노선버스 기사) 100 만원 별도 지급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형태로 최종안 발표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추경안은 이런 저런 부분들을 감액하여 기존 50조에서 35조원으로 조정한 것 같은데요.
현재 인수위 검토안은 하기와 같습니다.
- 방역지원금 : 3차 업소별 600만원 지원
- 손실보상금 : 온전한 손실보상, 약 10조원 규모 예상
- 금융, 세제 지원 : 저리 대출 활성화, 대출 만기 연장, 배드뱅크 검토
- 추경 총 규모 : 33조 ~ 35조 + a
현재 세부 방안 및 최종안은 현금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 형태로 차주 4월 27일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 구체적 일정 등이 포함된 공고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는 1인당 80만원 가량의 팍스로비드 구매를 비롯 각종 방역 지원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 규모가 35조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들
신속지급때야 문제가 없었지만 확인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1차, 2차 때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는 꼭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인지급은 매출 감소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와 방역을 수행했다는 증명서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 제무재표증명 손익계산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소득금액 증명원
-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 행정명령 이행서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 행정명령 이행서 발급 방법은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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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해서도 인수위는 금액 향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손실보상 선지급은 250만원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실제 정산에서 실 손실금 대비 차이를 회수하거나 보상을 더 주는 방식인데 분기당 250만원 선인 선지급 금액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더 높이고 매출 10억이 넘는 대형음식점들도 손실보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결정되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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