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 1,000만원 신청 방법 (Feat. 매출감소기준, 확인지급 일정)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및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실상 3차 방역지원금에 해당하는 역대급 최대규모인 600만원 ~ 1,000만원 신청 방법 및 다수사업체, 확인지급 일정등 전반적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손실보전금은 용어때문에 많이 헷갈리시는데 손실보상과 다르고 기존의 방역지원금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약간 달라져서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3차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확인지급에 이의신청까지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절대 작지 않기때문에 그정도까지는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에 대한 지원 대상과 매출 감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 자체는 매출감소기준을 제외하면 거의 1차, 2차 방역지원금 조건과 동일하게 대부분의 2020년 이후 방역조치를 준수한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수 있으며 오히려 손실보전금은 예전에는 제외되었던 매출 50억 중기업까지 더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 무관)
•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
• 개업일 (사업자 등록증 기준) 이 2021/12/15 이전이어야 할 것
• 최소 2021/12/31 까지는 영업 하고 있어야함 (이후에는 폐업해도 무관)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매출 감소기준 하기 참조)

 

지원 금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개별 매출 감소율은 하기 참조하시면 됩니다. 

매출감소율은 19년에서 21년까지 연간 비교하면서 가장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매출 감소율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상향지원기준 및 업종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거의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하여 엄청난 타격을 받은 여행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손실보전금이 최소 7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 방역조치 준수 업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 매출 규모가 50억 이하 중기업

 

상향지원업종 50종 (클릭 후 확대)

 

 

손실보전금 매출감소기준

 

예전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이번 3차 방역지원금에 해당하는 손실보전금도 무난히 받으실 것으로 예상되지만 손실보전금도 매출감소기준이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잘 따져보신 뒤 직접 확인지급을 준비하셔야 될수 있습니다. 

 

다만 1차,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08/16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매출감소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 지원금액 6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번에도 간이 과세자의 경우 논란이 예상되긴 합니다. 

 

• 2019년에서 2021년까지 각각 연간 비교하여 매출액 비교 (2019년과 2021년도 비교 가능)
• 2019년에서 2021년까지 각각 상반기는 상반기끼리 하반기는 하반기끼리 비교하여 매출액 비교
•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비교하는 것이 기본
• 부가세 신고 매출액 비교가 어려운 간이 과세자나 2021년 창업자는 과세 인프라 자료 활용 반기, 월별 매출 비교 적용
• 각 연간 매출액 비교 후 매출감소율이 자영업자에게 더 유리한 쪽을  선택

 

매출감소기준

 

매출감소기준 설명

 

이러한 계산에 따르면 최대로 손실보전금을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향지원업종으로 여행업 등 업종에서 연매출 4억 이상으로 매출 감소율 6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수사업체 최대 2천만원, 지원제외 경우

 

다음은 다수사업체의 경우인데요. 다수사업체의 경우에는 조건이 맞는다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최고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지원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 지급되며 확인지급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지원 제외의 경우인데요.

다소 뻔합니다. 

다만 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에서 방역조치 이행한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 2022년 2차 추경 (이번은 윤석열 정부 1차 추경) 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을 받은 경우
•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조합
• 방역 조치 위반 업체

 

상기 포함된 2차 추경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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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일정

 

기본적인 손실보전금 지원은 하기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아직도 손실보상과 헷갈려서 손실보상 사이트로 접속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데 손실보전금입니다. 

하기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본인 인증 후 계좌 정보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시면 거의 당일 지급 원칙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문의 : 1533-0100

 

다음은 전반적인 손실보전금 일정입니다.

방역지원금과 거의 같습니다.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전체적인 진행일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일정

 

 

벌써부터 대상자에서 제외되신 분들께서는 확인지급을 준비하셔야 하며 확인지급 관련해서는 미리 준비할 서류의 경우 예전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대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차, 2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시 필요 서류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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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보이스피싱, 스미싱 정부 주의 요청 발표

 

또 시즌이 되다보니 이번에는 손실보전금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사기문자들의 기승이 예상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아예 관련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주의 발표를 한번 더 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정부 지원금 관련된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사기문자들이 엄청나게 기승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손실보전금 사칭문자 주의

 

정부지원금 관련된 문자는 절대로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하거나 특정 URL 로의 유도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굉장히 지능적으로 변해가는 이러한 최근의 스미싱 기법은 점점 진짜와 가짜의 판별이 쉽지 않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정부지원금 또는 금융권 관련 소식을 업무 또는 직무상 자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따로 이러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방지 솔루션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스마트 피싱보호! 정부 지원금 카톡 보이스 피싱 스미싱 예방 앱 (Feat. 사기문자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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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계좌 입력전 내 전계좌 확인해보기

 

이번 손실보전금 이외에 하나 더 검토해 볼만한 것이 있는데 바로 숨은 환급금 찾기입니다. 

손실보전금 계좌 입력과 함께 그동안 나의 전 금융 계좌 및 숨은 환급금, 현금화 가능한 카드포인트까지 일괄 조회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0년에는 이러한 나의 숨은 금융자산을 1인당 86만원이나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번 손실보전금 계좌 준비하시면서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처럼 본인 인증 한번이면 한번에 일괄 조회와 함께 숨은 환급금이 있었다면 한번에 이체가 가능합니다. 

 

1인당 평균 86만원? 숨어있는 내 자산 휴면 예금, 해지환급금, 카드포인트까지 전부 찾아가세요!!!

숨어있는 내 자산 휴면 예금, 해지환급금, 카드포인트까지 전부 찾아가세요!!! (Feat. 금융소비자

 

 

이상으로 역대급 지원 규모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 1,000만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준비하셔서 혜택 많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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