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적용 시기? (Feat.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개선, 인천 기초연금 50만원?)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어르신 우대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관련 적용 시기 및 관련 문제라고 할수 있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개선 그리고 기초연금 50만원 공약한 지자체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은 10만원에서 시작하여 정권이 바뀔 때마다 10만원씩 올라서 사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현 기초연금 30만원에서 10만원이 더 추가로 인상되어 4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 분들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구지 추가로 더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1위 이며 그만큼 개선해야할 점이 많습니다.이러한 기초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10만원만 더 인상하는 것은 해결책이 못될 확률이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적용 시기 및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윤석열 정부 기초연금 40만원 공약!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3대 현금 공약이 어르신 기초연금 10만원 인상한 40만원, 병사 월급 200만원, 부모급여 100만원 중 하나인 기초연금 40만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 공약 다듬는 시기에는 40만원 이상 줘야 한다는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4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기초연금 공약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시기가 이제 관건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6월 또는 7월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된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시기는 현재 2024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지급 방법

 

• 예상 지급 시기 : 2024년부터 시작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 완료
• 예상 지급 방법 : 단계적 인상이라고 했으므로 2024년부터 연간 5만원씩 2025년까지 40만원 완료로 예상
• 부부 합산 금액 : 현재로서는 부부 감액 20% 고려하여 최대 64만원
• 연금 개혁 :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한 연금 개혁 단계적 진행

 

아쉽게도 기초연금에서 부부감액 20% 는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사실 기초연금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대표적인 어르신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하려고 하겠지만 사실 재원도 재원이지만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크기 때문에 공약에 있어서 상당한 고민과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행 시기를 2024년으로 미룬 것도 그같은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개선해야할 사안들

 

기초연금 인상 관련하여 사실 재원 마련 보다도 관련된 부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은데 이 부분은 전체적 연금 개혁과 맞물려 사실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중요한 기초연금과 연금개혁을 이루어내야하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직 공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 복지부 장관은 정말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시 노인부부 가구일 경우 부부감액 적용하여 64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국민연금을 어렵게 납부한 조금 덜 어려운 분들은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액수는 약 55만원 (순수 국민연금으로만 적용) 으로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은 노부부보다 평균 9만원을 더 적게 받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기초연금은 조건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기초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한 단순 비교라는 의견도 있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국민연금 감액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의 최대 50% 까지 감면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적게 받도록 삭감하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 배 즉, 현재 기준 46만원을 넘으면 최대 50% 현재 기준으로 15만원의 기초연금을 깎게 되어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하기의 예를 들수 있습니다.실제 총 소득면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국민연금을 낸 분들은 현 소득이 적은데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게 되어 되려 기타 소득 조건이 더 나은 분보다 총 소득이 오히려 못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이러면 아예 국민연금을 덜 받는게 이득인 것입니다.의외로 하기의 예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덜 받는게 기초연금을 더 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일부 계층에서는 아예 국민연금 가입한게 손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다짜고짜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할 경우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 섣부른 대안 없이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건드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 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감액제도 이외에도 부부감액제도 등 여러 감액제도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런 감액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40만원으로 인상을 해도 40만원을 온전히 다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개혁하고자 기초연금 인상과 동시에 전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

 

기초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알아서 때 되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게 되면 소급 적용을 전혀 해주지 않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미리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하기와 같습니다.

 

• 소득 기준 매년 완화 (탈락하셨어도 지속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고급 승용차 보유 여부 (구매 10년 미만, 4천만원 이상, 배기량 3,000cc 이상)
• 중복 수급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이 이득인지 따져볼 필요 있음)
• 만 나이 (기초연금 65세 기준은 만 나이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전 소득 기준이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 하위 70%까지만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단독 가구 매월 180만원, 부부 가구 매월 288만원으로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 대상인데요.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이 많은데 기초연금 자격 조건은 거의 매년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시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 광역시 기초연금 50만원 지급?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도 기초연금을 지자체 예산을 더하여 40만원 이상 지급하겠다던 지자체도 있어서 화제인데요.

기초연금은 중앙 정부에서만 진행이 가능하고 그동안 지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급할수도 있다는 발상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 신선했던 공약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고 지자체별로 노인 복지도 향후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는 국민의 힘 안상수 후보가 기초연금 50만원을 공약했고 충북에서는 노영민 후보가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나왔는데요.

 

 

지방선거 공약

 

 

결과적으로 인천은 안상수 후보가 아니라 유정복 후보로 확정되어 유정복 후보가 당선되었고 유정복 후보도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공약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뚜렷하게 안상수 후보처럼 50만원 지급 공약인지는 알수 없어서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이러한 기초연금 50만원까지 공약이 중앙 정부가 아닌 지자체 선거에서 공약으로 나왔다는 것은 분명 나름 획기적 발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향후 점차 지자체 공약으로 발전 확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및 적용 시기,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포함한 국민연금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록으로 더 알면 좋은 정보들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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