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우리집 자동차 미환급금이 240 만원?!? (Feat.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우리집 자동차가 5년에서 7년이 지났다면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지역개발채권을도 불리는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최대 240만원의 적지 않은 금액일 수 있기 때문에 조회 방법과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안그래도 올해부터 이러한 잠자고있는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내용을 홍보하면서 미환급금을 일제 상환을 하기 시작했는데 만일 2,000만원 승용차를 구입하셨다면 4~12% 최대 240만원의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사실상 국가 강매 상품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3월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자동차 채권이라 불리는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의 일제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동안 당연히 받아야할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하기와 같습니다.

 

 

• 새차든 중고차든 차량 구매시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강제성 채권으로 사실상 준 조세나 마찬가지
• 과거 자동차는 사치품이라는 인식으로 차량 때문에 발생되는 환경오염 및 각종 사회적 비용을 구매자에게 부담시킴
• 과거 나라가 어려웠을때 사회적 인프라 SOC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 재원 마련 방법
• 당시 경제상황으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는 하나 현재에도 계속 이 정책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
• 결론적으로 국민들에게 강제로 낮은 이자율의 재테크적 가치도 없는 상품을 국가가 강매한 격임
• 많은 차량 구매자들이 해당 채권의 존재를 잘 몰라서 심지어 가격 부담때문에 그자리에서 매도해서 손실을 봄
• 해당채권을 매도할 때에는 당초 차량구매시 강매당했던 채권 가격보다 낮게 매도되어 은행 배만 불려줌
• 매도하지 않았다면 5~7년후 쥐꼬리 이자와 함께 환급받을 수 있으나 찾아가지 않는다면 해당 지자체가 그냥 먹어버림
• 이런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지역마다 채권가격이 다름 (예시 대전 4%, 인천 8%, 서울 12%)
• 차량 견적서에 잘 보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보거나 또는 그냥 부가세 정도로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음

 

 

의무매출채권 발행 유형 및 용도

 

아마 아니 이런게 있었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텐데 대부분 구매하실때 딜러가 알아서 공채할인으로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잘 모르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느정도 내용을 안다 하더라도 수천만원의 자동차 가격에서 몇 만원 손실 보는건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강제성 채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므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에만 이런 채권 미환급금이 무려 2,391억원이었고 매년 이렇게 찾지 않아 채권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이 20억원이라고 합니다.

 

 

 

 

숨은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 추진

 

알게 모르게 논란이 많은 이 강제성 채권에 대해 이제 정부에서 미안해져서 그런건지 폐지하겠다는 말은 안하고 대신 만기가 된 채권에 대해 알려주고 찾아가라고는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귀찮아서 안찾아가신 분들에게도 모바일로 조회해서 이체까지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하니 그래도 꽤 좋아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개선 전과 개선 후 비교입니다.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상환 개선

 

만기도래채권과 신규매입채권의 개선 전후 비교입니다.

 

 

개선 전후 비교

 

또한 이제부터는 신규로 매입하는 채권은 만기시 개별적으로 안내하거나 환급금 신청계좌로 바로 자동 입금해준다고 하니 확실히 개선된 것입니다.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방법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은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조회하고 미환급금이 있다면 내 계좌로 상환 가능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상환을 지원하는 금고 은행들의 리스트입니다.

등록하신 지역별로 금고은행들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 기준으로는 신한은행이고 신한 sol 어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직 개발중인 곳도 있고 하기 리스트에는 된다고 했지만 아직 덜 완성된 은행도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될때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상환 가능 은행 리스트

 

대표적으로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에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방법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공과금 > 공채업무

 

신한은행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신한은행에서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농협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방법

 

다음은 농협은행입니다.

 

농협은행 미상환 채권 조회 바로가기

NH Bank - 농협인터넷뱅킹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공과금 > 미상환 채권조회 / 상환 메뉴로 진입하면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농협은행에서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타 은행들도 유사하게 진입하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조회 결과 미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5 ~ 7 년이 지나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아니면 자동차 구매시 바로 매도해 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적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돈이 묶이는게 싫어 매도를 택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상환 조치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어쩌면 당연히 개선되었어야 했는데 늦게나마 이번 기회에 개선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조회해보시고 미환급금을 상환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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