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개인정보 가격이 건당 7만원에 판매가 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위법 행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핀테크 어플로 간편결제부터 금융에 주식까지 슈퍼앱으로 자리잡고 있는 토스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에 토스 회원의 DB 를 유료 판매하여 넘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토스 측에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의 개인정보 유출이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토스 개인정보 DB 건당 69,000원 판매?
현 토스는 토스 인슈어런스, 토스 보험파트너 등을 통해 보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스 인슈어런스의 정규직 보험 설계사는 130명, 토스 보험파트너에 가입한 보험 설계사는 13만명으로 추산됩니다.
토스는 회원 DB 1 건당 69,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토스 인슈어런스, 토스 보험파트너를 통한 판매금액은 거의 1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토스 보험파트너가 올해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볼때 빠른기간안에 1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것인데요.
토스가 판매한 회원 DB 정보는 하기와 같습니다.
- 일반정보 : 이름,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연령, 성별
- 보험가입정보 : 전반적인 보험 정보 (보험사 정보, 상품명, 계약 내용, 가입일, 보험료, 보장내용, 보장금액 등)
실상 보험 영업에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가 담긴 DB 라고 할수 있는데 이미 예상된 대로 토스 서비스 제공시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항목을 필수로 체크하게 만들어 개인정보 매매의 합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위법성 여부는? 개인정보유출 피해보상비?
일단 토스측은 토스 보험파트너를 통해 개인 보험 설계사들에게 판매되는 회원 DB 는 휴대폰 번호가 안심번호 (가상번호)로 제공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수적인 업무로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규상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 제 3자 정보 제공 동의했어도 제공목적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면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제공목적이 실제 판매 및 이용 목적과 다른 경우 위법 가능성
- 고객이 동의 절차에서 제대로 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 위법 간주 가능
- 법인이 아닌 토스 보험파트너의 보안이 취약한 개인 보험설계사에게 유상판매한 것도 문제의 소지
- 개인 보험설계사는 보안이 취약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2차 유출이 될수도 있음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토스 측에 회원 DB 유료판매한 건에 대해 소명 자료를 요청하였고 적법성,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걸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보험 업계에서는 이처럼 설계사들이 고객 DB 를 구매해서 영업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업계에서 이러한 불법적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피해 보상비는 대개 10만원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 2006년 3월 국민은행 직원 실수로 32,000여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소송, 10만원 위자료 배상 판결
- 2016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10만원 배상 판결
- 2021년 7월 엠비아이솔루션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유출 범위에 따라 10만원, 20만원 차등 보상
이 건에 대해 토스는 토스 보험파트너를 통한 DB 판매가 보험 GA (법인대리점) 들의 먹거리를 건드렸고 그에 대한 견제를 받고 있다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일리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토스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개인정보 가격이 건당 7만원에 판매가 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위법 행위 검토 중인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스의 이러한 보험금 조회시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되신다면 하기 정식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내보험 찾아줌과 금융자산 찾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싱 아이즈 보이스 피싱, 스미싱 방지 무료 솔루션! (Feat. 방역지원금, 코로나19 지원금, 재난지원금 주의)
피싱 아이즈 보이스 피싱, 스미싱 방지 솔루션! (Feat. 방역지원금, 코로나19 지원금, 재난지원금
보이스 피싱, 스미싱 방지 솔루션 피싱아이즈, 특히 방역지원금, 코로나19 지원금, 재난지원금 등으로 오는 문자메세지 스미싱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그래도 지금 시즌이 시즌인지라 지원금
linear123eduse.tistory.com
스마트 피싱보호! 정부 지원금 카톡 보이스 피싱 스미싱 예방 앱 (Feat. 사기문자 사례분석)
스마트 피싱보호! 정부 지원금 카톡 보이스 피싱 스미싱 예방 앱 (Feat. 사기문자 사례분석)
스마트 피싱보호 해외발신 승인 문자, 금융 사기 문자, 정부지원금 피싱 방지 어플에 대해 알아봅니다. 때가 때이닌 만큼 코로나19 이후 많은 지원금이 시중에 풀렸는데요. 이를 노리듯 예전에는
linear123eduse.tistory.com
내보험 찾아줌, 숨은 보험금 찾기, 내 보험금 찾기 조회 방법 (Feat. 미수령 보험금, 만기환급금 등)
내보험 찾아줌, 숨은 보험금 찾기, 내 보험금 찾기 조회 방법 (Feat. 미수령 보험금, 만기환급금 등
2021년 4월 기준으로 약 12조 규모의 숨은 보험금이 있다고 하는데 규모가 엄청납니다. 빨리 소비자 분들께서 찾아가셔야 하지만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찾아가지 못한채로 남겨져 있는 보험금들
linear123eduse.tistory.com
알고보니 우리집 자동차 미환급금이 240 만원?!? (Feat.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알고보니 우리집 자동차 미환급금이 240 만원?!? (Feat.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우리집 자동차가 5년에서 7년이 지났다면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그래도 올해부터 이러한 잠자고있는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에 대
linear123eduse.tistory.com
숨어있는 내 자산 휴면 예금, 해지환급금, 카드포인트까지 전부 찾아가세요!!! (Feat.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숨어있는 내 자산 휴면 예금, 해지환급금, 카드포인트까지 전부 찾아가세요!!! (Feat. 금융소비자
숨어있는 내 자산이 알게모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면 믿으실수 있으시겠습니까? 실제로 휴면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카드포인트등 실제로 알아채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고 내버려둔 소액들
linear123eduse.tistory.com
'Issue and Free Talk'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본지급! (Feat. 변경된 산정 방식 및 전년도 비교) (0) | 2022.06.10 |
|---|---|
| 법인택시, 전세 노선(민영) 버스기사 300만원 지급! (Feat. 6차 소득안정자금) (0) | 2022.06.09 |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최대 120만원 빨리 신청하세요! (Feat . 경기 청년몰!) (0) | 2022.06.08 |
|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2차 신청하세요! (Feat.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계획서 사전 확인) (0) | 2022.06.07 |
|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꿈나래 통장 신청 방법 (Feat. 지자체 청년 통장사업) (0) | 2022.06.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