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고 있는 2월말 ~ 3월초 긴급 정부지원금, 재난지원금을 총정리 하였습니다. 현재 방역지원금도 1차와 2차가 있고, 손실보상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에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과 법인택시 재난지원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 주도 소상공인 지원금 사업들을 총정리하여 알아봅니다.
1차, 2차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갑작스러운 위드코로나 중단되고 방역조치의 강화로 인해 피해를 입게된 소상공인들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제정된 지원금입니다. 방역지원금은 신속지원이 원칙이라 신청 대상이 되기만 한다면 거의 바로 지급이 되는 지원금이었는데요. 그러다보니 매출 감소 기간도 위드코로나 중단된 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기간의 매출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이후로 거리두기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2차 방역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1,000 만원까지 지급이 검토되었으나 결국 300 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2차에서는 매출 감소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고 금액도 300 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방역지원금 진행 상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기본적인 지급은 아무래도 대선 전에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 1차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 2/10 ~ 3/4
- 2차 방역지원금 진행 : 2/23 ~
- 1차, 2차 방역지원금 이의 신청 : 3월 말 진행 예정
방역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자격조건과 지원 방법 및 세부 일정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 만원 확인지급 신청하세요. (Feat. 1차 방역지원금 6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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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의 차례인 소상공인 1차 방역지원금 100 만원 확인지급 신청 기간으로 차수로는 6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1차 방역지원금 1차에서 5차까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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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간이과세자 매출 감소기준 (Feat. 증빙 서류 및 신청명단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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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이 개시되었고 이번에 간이과세자 매출 감소 기준이 새롭게 바뀌어 다소 문의가 많은 것 같은데 이번 2차 때 바뀐 매출 감소 기준과 증빙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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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을 아직도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되든 안되든 매출이 감소하셨고 피해를 보셨다면 이의신청까지 갈 각오를 하시고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납부한 세금 다시 받는 것 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본지급
사실상 재난지원금 이후로 소상공인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은 손실보상입니다. 분기별로 아예 절차화 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선지급이라는 개념이 올해 생겨나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손실보상은 하기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 2/28 ~ 마감일정 추후 공지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 3/3 부터 시작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 그리고 선지급 후정산 방식 그리고 본지급에 대해 자격 조건과 기준, 세부 일정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Feat. 지원대상, 계산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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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
이번 추경때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뿐만 아니라 방역지원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예산을 따로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특고,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던 긴급경영안정지원금과 택시기사들에게 지원하던 소득안정자금 등이 포함되었는데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는 6차 재난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사각지대 해소 지원금 일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 긴급 경영안정지원금 : 3월 4일부터 신청 진행
-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 : 2/28 부터 진행 중
- 문화 예술인 지원 : 공고 예정
- 돌봄 지원 : 공고 예정
자세한 일정 및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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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안에서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이외에 추가로 취약계층 사각지대 긴급지원책도 함께 결정되어 소상공인 이외에도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돌봄인력까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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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통과 후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에 이어 제5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100 만원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소득안정자금 100 만원에 이어 추가로 50 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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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을 하는 지킴자금 100 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관이 아닌 지자체 주관으로 정부지원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므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기만 하면 기본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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