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비동의 이의신청과 관련되어 2021년 개업자 매출감소 기준 대상여부 조회 등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손실보상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손실보상 5 부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선지급이 아니라 본지급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된 만큼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시한번 손실보상 지원 기준 및 금액에 동의할수 없거나 지급을 받지 못하여 이의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너무 반복적인 언급은 불필요 하므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만 정리하였습니다.
손실보상 본지급 신청 기준
이번 2021년 4분기 본지급에 대해서 현재 혼선이 몇 가지 있는데요. 바로 확대된 지급조건에도 내가 지급조건인지 아닌지 문의가 많았다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지급 조건에 대해 확인해 봅니다.
먼저 기본적인 것은 2021년 4분기 이므로 2021년 10월 ~ 2021년 12월의 매출 감소 업체가 기준입니다.
이번 손실보상에서 달라진 점은 지급 업체의 기준이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포함된 점입니다.
하기 업체들은 애당초 확인 지급에 해당하는 확인 요청업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또한 간이 과세자 기준은 8,000 만원 미만입니다. 기존 4800 만원에서 8,000 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손실보상 동영상으로 대상자 대상여부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설명이 포함된 동영상입니다.
이 경우 증빙서류 입력 후 검증까지 2 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본지급 손실보상의 다른 조건은 중복이라 제외합니다.
손실보상 관련 다른 사항은 하기 링크에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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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이의신청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하므로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적지 않은 액수인 만큼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실보상 매출감소 산정
많은 논란이 있는 매출 감소 산정에 대한 Q&A 입니다.
손실보상 매출감소 산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워낙 논란이 많아서 그랬는지 이번 공고문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공고를 다운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하단 메뉴에 있음)
내가 알고있는 월매출과 신청결과 월매출이 다른 경우
월 매출액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 월별 인프라 매출액에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추가, 인프라 매출액에 포함안된 현금 매출까지 반영후 최종 산출하며 현금 매출 반영을 위한 과세자료는 신청자 본인의 것으로 2019년, 2021년 동일 적용함
2020년 2021년 개업자의 경우 산정방법?
이 경우에는 2019년 매출이 없기 때문에 시설별 평균값으로 2019년 월 매출액을 추정한다.
산정결과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임차료 인건비가 너무 낮다.
기본적으로 2019년,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값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비용확인이 어려운 단순경비율 대상자 및 2021년 개업자는 영업이익률의 경우 국세청의 2019년 귀속 경비율고시를 적용,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통계청의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손실보상 전체일정
손실보상은 전체적으로 하기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현 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조회에서 대상이 되지 못한 분들께서는 하기 절차대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 보상에 동의하지 못하시면 확인 보상 절차대로 진행하고 조회에서 대상이 되지 못하시면 확인 요청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비동의 이의신청 2021년 개업자 매출감소 기준 대상여부 조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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