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and Free Talk / / 2022. 3. 5.

추가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 (Feat.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전세버스, 돌봄 등)



추가 방역지원금? 사각지대 지원금 진행

 

추가 방역지원금이라고도 할수있는 기존 방역지원금 사각지대 계층인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전세버스, 돌봄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최대 100 만원까지 지급이 시작됩니다. 세부 일정과 진행 계획을 알아봅니다. 

해당 계획에 대한 초안은 결국에는 300 만원으로 결정되었지만 2차 방역지원금 1,000 만원 결정을 위한 이번 추경안에서 방역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결정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방역지원금 1,000 만원까지 이야기가 오갔던 이번 추경 진행 상황에 대해서 추가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방역지원금 1,000 만원 지급? 팩트체크와 현재 진행상황

 

방역지원금 1,000 만원 지급? 팩트체크와 현재 진행상황 (Feat.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일정?

갑작스럽게 요 며칠사이에 언론에서 방역지원금 1,000 만원을 지급한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너도나도 갑자기 소상공인들에게 1,000 만원을 전부 지급할 것 처럼 이야기 하더니 최근 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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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5차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5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기존 1,2,3,4차 수급자 50 만원, 신규 수급자에게는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 100 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방역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도 특고, 프리랜서와 겹칠 수도 있는데 방역지원금과 중복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모두 해당되시는 분들은 2차 방역지원금이 300 만원이니까 당연히 방역지원금을 선택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기존 대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도 있는데요. 이번에 제외되는 업종들은 오히려 코로나 기간 동안 매출이 늘어났다고 판단되는 업종들이라 판단되어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5차 고용안정지원금의 제외 업종 관련해서는 하기 링크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긴급 사각지대 지원금 결정!!!

 

코로나 긴급 사각지대 지원금 결정!!! (Feat.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돌

이번 추경안에서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이외에 추가로 취약계층 사각지대 긴급지원책도 함께 결정되어 소상공인 이외에도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돌봄인력까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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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는 이미 DB 에 등록되어 있고, 신규 수급자는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가 신청 기간이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미 DB 가 구축되어 있어 신속하게 지급이 가능한 기 수급자 고용안정지원금 먼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일정 (기 수급자 기준)

  • 신청 일정 : 3월 7일 (월) 9 : 00 ~ 3월 11일 (금) 18 : 00
  • 온라인 신청 : https://covid19.ei.go.kr/
  • 지원 제외 : 고용보험 가입자 (22.01.31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
  • 예외 사항 1 :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허용
  • 예외 사항 2 : 2021.12.01 ~ 2022.01.31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 허용
  • 지급 금액 : 50 만원
  • 지급 일정 : 3월 11일 (금) 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현장 신청 : 3월 10일 (목) ~ 3월 11일 (금) 고용센터,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일정 (신규 수급자 기준)

  • 신청 일정 : 3월 21일 (월) 9 : 00 ~ 3월 29일 (화) 18 : 00
  • 온라인 신청 : https://covid19.ei.go.kr/
  • 현장 신청 : 3월 24일 (목) 9 : 00 ~ 3월 29일 (화) 18 : 00
  • 지급 금액 : 100 만원
  • 지원 요건 : 자격 요건과 소득감소요건 충족하는 자
  • 자격 요건 : 2021년 10월 ~ 11월 특고 프리랜서 활동하여 50 만원 이상 소득자 중 2020년 수입 5천만원 이하
  • 소득 감소 요건 : 2021년 12월, 2022년 1월 소득 과거 대비 25% 이상 감소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그동안 일정이 나오지 않았던 전세버스기사 지원금 일정도 나왔습니다. 소득안정자금의 경우 법인택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지만 전세버스는 국토교통부가 진행을 해서 서로 같은 소득안정자금이라도 일정이 다르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신청 일정과 지급 금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일정 : 3월 14일 (월) ~ 3월 18일 (금)
  • 신청 방법 1 : 회사에 신청서 제출하면 회사가 지자체에 제출
  • 신청 방법 2 : 직접 지자체 제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지급 금액 : 100 만원 (50 만원 추가 검토 중)
  • 지급 일정 : 3 월 25 일 이후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벌써 2/28 일 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링크 참조해 주세요. 

 

제5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100 만원 신청 시작!!! (Feat. 50 만원 추가? 최대 150 만원?)

 

제5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100 만원 신청 시작!!! (Feat. 50 만원 추가? 최대 150 만원?)

추경 통과 후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에 이어 제5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100 만원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소득안정자금 100 만원에 이어 추가로 50 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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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지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돌봄 지원도 일정이 나왔습니다. 돌봄 분야 중 하나인 장기요양 분야는 이러한 코로나 지원금이 처음이다 보니 20 만원이라는 비교적 다른 지원금들에 비해 많지 않은 금액인데도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돌봄 지원 관련해서도 장기요양 분야는 보건 복지부에서 진행하며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합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분야 돌봄 지원금 일정입니다. 

 

  • 지급 대상 : 2022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직접돌봄 인력 36만명
  • 지급 금액 : 20 만원
  • 신청 일정 : 3월 중순 공고 예정
  • 신청 방법 :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에 온라인 신청
  • 지급 일정 : 3월 말 ~ 4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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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되고 있는 2월말 ~ 3월초 긴급 정부지원금, 재난지원금을 총정리 하였습니다. 현재 방역지원금도 1차와 2차가 있고, 손실보상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에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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