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100%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1,000만원 결국 다준다! (Feat. 추경 50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지원책 관련하여 100%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1,000만원 인수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공약대로 다 주기로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추경 일정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인수위원회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추경 포함 인수위 측에서 새정부 직후 바로 시작될 추경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기존 90%에서 100% 보상하는 방안을 담앗 제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의 손실을 모두 보상해주고 기존의 방역지원금도 함께 지급한다는 안인데요. 결국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기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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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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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1,000 만원 지급? 팩트체크와 현재 진행상황 (Feat.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일정?)

갑작스럽게 요 며칠사이에 언론에서 방역지원금 1,000 만원을 지급한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너도나도 갑자기 소상공인들에게 1,000 만원을 전부 지급할 것 처럼 이야기 하더니 최근 뜸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방역지원금 일정이 늦어지면서 함께 처리하기로한 손실보상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들인데요. 그렇다고 방역패스나 영업시간 제한을 어떻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에대한 보상 차원인 지원금 마저도 늦어지면서 궁지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도데체 방역지원금 1,000 만원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추경이 늦어질 정도의 정치 공방으로 발전하게 된 것인지 방역지원금 1,000 만원에 대한 팩트체크 그리고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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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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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방역지원금 지급 방안 발표 및 지원 시작 !!! (Feat.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12월 23 일 성탄절을 앞두고 마침내 정부의 최대 400 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세부적인 구체적 지원 방안이 발표되었고 빠르면 27 일부터 지급이 시작되게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피해회복 방안에 대한 추가 지원도 마련되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일단 기본은 매출이 감소한 2021 년 12 월 15 일 이전에 개업한 320 만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한 사업체당 100 만원 정액으로 지급되며 사업체가 여러개일 경우 최대 400 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이 예전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은 방역 조치가 완료 된 후 지급되는 것이 아닌 방역 조치 중에 지급된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신속 지원이 이번 방역지원금의 핵심인지라 아마 빠르면 27 일부터 바로 당일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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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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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방역 지원금 최대 110 만원 지원?!? (Feat. 기준, 일정, 신청)

드디어 방역 패스 확대로 인한 소상공인 분들의 대책으로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지원 방안이 이번 17 일 오전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로 전 국민 모두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위드코로나로 이제야 다소 조금씩 좋아지려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서 이번 방역 강화로 어려움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어 정부에서도 서둘러 대책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 지원 방안이라고 해도 소상공인 분들 입장에서는 피해액 대비 큰 금액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손실 보상에 대해서 지원은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대책의 내용과 보상 금액 및 기준, 일정, 신청 방법에 대해 간략히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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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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