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무게 그렇다면 방역패스 과태료는? (Feat. 방역패스 소송 근황)

사회적 거리두기가 16 일까지 였기 때문에 이번 17 일부터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고 계신데 아마도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예상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께서 반발하고 분노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

 

그리고 이번 17 일 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와 함께 방역패스 과태료도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번 방역패스에 대해 소송이 진행중인데 근황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설까지 연장에 무게

 

지난달 18 일부터 적용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사적모임 전국 4명, 매장 영업시간 오후 9시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오는 16 일 종료되는 관계로 1 월 14 일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됩니다.

현재까지는 상당부분 거리두기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다만 법원의 방역패스 판결 영향 등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하여 다소 일부분에 한하여 완화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는 서로 반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일 법원에서 방역패스가 위법이라고 판정된다면 거리두기는 더욱 강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 거리두기 연장에 더 무게가 실리는 이유

• 현 정황상 1~2주안으로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 50% 이상 예상 우세종 되기전 잡아야한다는 정부전략
• 설날 연휴 이동량 급증으로 대규모 확진자수 증가 가능성
•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정 결정을 내릴수 있기 때문

 

 

■ 거리두기 실효성에 대한 의문

• 밀집도 높은 공공영역 대중교통은 전혀 거리두기의 규제가 없음
• 대형마트 쇼핑몰도 비교적 운영이 자유로움
• 일부 시설에 대해서 방역패스가 비과학적으로 접근되고 있음

 

현재 사적 모임 기준이나 영업 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현재 소상공인 분들의 강력한 반발로 일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정이 나온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히려 더 강화될 전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과태료

 

1월 10일부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가 확대됩니다. 계도기간은 1월 16일까지이며 위반시 과태료 10 만원씩 적용될 예정입니다.

 

 

방역패스 추가 적용

 

방역패스 추가적용에 대한 과태료 적용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사업주는 과태료에 영업 정지 행정명령도 함께 적용됩니다.

 

• 계도기간 : 1 월 10 일 ~ 1 월 16 일
• 과태료 (이용자) : 10 만원
• 과태료 (사업주) : 1차 위반 150 만원, 2 차 위반 300 만원, 3차 위반 300 만원
• 행정명령 (사업주) : 1차 위반 영업 중단 10 일, 2차 20 일, 3차 3 개월
• 예외 대상 : 만 14 세 미만 또는 호흡기, 뇌병변 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예외 사항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시합, 공연, 신원확인 등 얼굴이 불가피하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
• 방역패스 유효기간 : 접종 후 2주 (14일) 뒤부터 6 개월 (180 일) 까지 유효

상기 방역패스 유효기간 관련해서 2 차 접종자의 경우 예를 들어 7 월 8 일 2 차 접종을 했다면 올해 1 월 4 일까지가 유효기간으로 1 월 5 일부터 새로운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

 

 

 

 

방역패스 위헌소송

 

일단, 학원과 독서실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가 지난 4일 법원의 효력 중지 결정으로 적용이 중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결론이 언제 내려지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최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시민들과 종교인, 의료인들이 모여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7 종 시설의 방역패스에 대해 위헌 소송을 냈고 효력 정지 신청을 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소송 결과

 

현재 이달안에 결론이 날 예정이며 이미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됬으며 남은 소송에 대해서도 만일 정부가 패소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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