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7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현재 2 차 방역지원금까지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의무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약 70만 업체들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신속 지급을 원칙으로 별도 증빙 없이 간편한 방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19 일부터 지급될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의 지원이며 손실 보상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한 지원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역지원금 액수가 영업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 조치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영업 손실은 커녕 임대료만 하더라도 사실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라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영업 제한 조치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많았었는데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현 상황상 정해진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방역지원금 300 만원 추가지급?
2022 년 1 월 14 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추가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분들께 300 만원씩 추가지원하며 규모는 10 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기존 방역지원금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현급으로 빠르게 지급되는 방식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히 기존에 지급된 100 만원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방역지원금 100 만원에 300 만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임대료 및 고정비인 만큼 이부분에 있어서임대료,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용도라고 합니다. 해당 자금 마련을 위해서 정부는 지난해 초과 세수 10 조원등이 포함된 14 조 원 상당의 추경 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여 이달안에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과 신청 방법일텐데요. 신청은 기존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그대로 신청진행될 예정이며 신청 일정은 1 월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하니 설 연휴 이후에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방역지원금 신청에서 하기와 같은 메세지를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부분 사전 조사된 데이터 베이스에 없었거나 또는 방역지원금 기준에 맞지 않은 업종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1. 현재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 일정에 맞는지 확인
각 지급 시기마다 지급되는 소상공인 분들의 지급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방역지원금의 세부 지급 방안등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하기 링크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방역지원금 지급 방안 발표 및 지원 시작 !!! (Feat.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12월 23 일 성탄절을 앞두고 마침내 정부의 최대 400 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세부적인 구체적 지원 방안이 발표되었고 빠르면 27 일부터 지급이 시작되게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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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다시 확인 (소상공인 기준 등)
1차 때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둔 업체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2 차의 경우 보다 더 일반적인 업체들 기준으로 진행이되었는데요. 3차 또는 4, 5차에 해당이 되실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기준을 비롯 세부 기준을 충족하셨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 기준]
- 매출 규모가 소기업, 소상공인 (업종별 기준 매출액 10 ~ 120 억 이하)
-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 년 12 월 15 일 이전
- 2021 년 12 월 15 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영업 중 일 것)
즉, 정확한 지급 기준은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2021 년 12 월 15 일 이전에 개업하여 영업중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지원금 매출 감소 기준을 알아보자 (Feat. 미용실, 편의점, 학원, 택시, 제과점 등 가능
금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12 월 27 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방역지원금의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과 매출감소 기준 그리고 일반 소상공인 미용실, 편의점, 학원, 택시 기사님, 제과점 등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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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 신청 방법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4 차, 5 차때까지 모두 방역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의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의 신청은 2 월에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일정 : 2월 말 (방역 지원금 5 차 지급 완료 이후)
- 신청방법 (온라인)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업로드 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지급함
- 신청방법 (오프라인) : 현장방문신청도 상기 동일 진행
- 전화문의 : 1533-0100 (9 : 00 ~ 18 : 00)
3차 방역지원금 기준 및 일정
이제 3차 방역지원금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급 기준은 하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 지급 조건은 지자체 확인 필요 업체로서 지자체로부터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확인이 완료됩니다.
- 신청 일정 : 2022 년 1 월 17 일 (월) 3차 지급
- 지급 대상 : 2022 년 1 월 4 일까지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설확인이 완료된 사업체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 불가능,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지참하고 지자체 구청등에서 방문 접수
2022 년 1 월 5 일 이후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분들은 2022 년 2 월 10 일 이후 신청 안내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 만원 추가지급 및 이의 신청 방법 및 3차 방역지원금 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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