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지원금 매출 감소 기준을 알아보자 (Feat. 미용실, 편의점, 학원, 택시, 제과점 등 가능?)

 

금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12 월 27 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방역지원금의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과 매출감소 기준 그리고 일반 소상공인 미용실, 편의점, 학원, 택시 기사님, 제과점 등 지급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12 월 27 일부터 방역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지만 아직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매출감소의 기준과 왜 1차에 해당이 되지 못했는지 등 여러 문의도 많았었는데요. 

정확한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과 매출 감소 기준 그리고 일반 소상공인 지원 일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기준

 

 

 

 

1차 방역 지원금 지급 기준

 

먼저 방역지원금의 정확한 지급 목적 부터 알아야 하는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이번 거리두기 강화와 방역패스로 영업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리두기를 더 넓게 해석해서 대부분 이번 조치로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영업 손실을 입으셨다고 판단하여 순차적으로 폭넓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1차 방역 지원금은 하기 영업 시간 제한을 둔 업체 우선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흥업소와 카페, 식당 위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기 업체들은 매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영업 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종 기준]

1차 방역지원금 기준

 

1차 방역 지원금은 이미 구축된 DB 에서 영업 제한 조치 업종 중심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조건에 다 해당되셨는데 받지 못하셨다면 최근 개업 하셔서 DB 에 없었을 수 있으므로 3 차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2차 ~ 3 차 방역 지원금 기준 

 

2차 방역 지원금은 2022 년 1 월 6 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영업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분들 모두 받을 수 있는데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역시 기존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소상공인분들 위주로 지급됩니다. 미용실, 편의점, 학원, 제과점, 법인 택시, 개인 택시 등 많은 일반 자영업, 소상공인 업주님들이 해당되실 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방역 지원금은 1 월 중에 신청 가능합니다. 조만간 안내가 될 예정으로 1 차 방역 지원금 신청시 지원 자격이 되었지만 지자체 확인이 늦어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아마 1차 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 2차 방역지원금 (1월 6일 ~ ) : 기존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일반 소상공인
• 3차 방역지원금 (1월 중) : 1차에 받았어야 했는데 DB 에 없어서 받지 못했던 영업제한 소상공인

 

 

 

 

4차 ~ 5 차 방역 지원금 기준 (매출 감소 기준)

 

일반 소상공인분들 중 기존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으셨던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1 월 중순에서 2 월 초순 사이에 신청과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분들은 매출감소 기준에 따라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대로 지급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개업일 별 매출감소 기준]

매출액 감소기준

추가 설명

 

 

 

 

추가 문의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센터 콜센터 1533-0100 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방역지원금은 5차에 걸친 지급이 완료된 후 이의 신청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이의 신청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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