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를 실시한지 한달만에 확진자가 폭증하여 결국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특별 방역대책과 함께 대안으로 방역패스, 백신패스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조금 덜어지나 했더니 위드코로나 중단으로 방역패스(백신패스)가 확대, 적용되며 오히려 소상공인의 고충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지난 6일 부터 방역수칙이 강화되었고 주요 내용은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줄어들고 식당과 카페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다시 위드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사실 규제 강도는 거리두기 4 단계 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4단계 당시 이루어졌던 밤 12시 영업시간 제한은 이번 특별 방역 강화 조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대신 방역 패스가 확대되는데 사실상 자영업자들은 이 부분이 사실상 별도의 보상도 없이 자영업자들에게 관리 책임을 떠넘기는 집합제한 조치라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식당과 카페에서 수기명부 작성은 금지되고 업주는 반드시 백신 패스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방역 수칙을 위반시 영업자는 300 만원, 이용자에게는 10 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게 됩니다.
정부는 추가 조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일 부터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청소년층 유행 억제를 위해 12~18세에도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바로 이 청소년 방역 패스가 뜨거운 이슈입니다. 상당히 많은 국민적 반대에도 정부 입장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기도 한데요.
정부는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8주간 유예기간을 둔 뒤 2월 1일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
사적 모임 |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 인 (접종 여부 무관)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접종 여부 무관) |
실내 다중 시설 |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 5 종 |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 16 종 확대 |
미접종자 허용인원 | 미접종자 최대 4 명 | 미접종자 1 명만 허용 |
청소년 방역 패스 | 청소년 18 세 이하 방역패스 예외 | 11 세 이하 방역패스 예외 (2월 1일부터 시행) |
하기는 백신 패스 의무 그리고 미적용 업종입니다. 이제 하기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미접종자가 혼자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Q & A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는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 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개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이용자 용]
* 사진을 클릭하면 큰 화면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사업자 용]
* 사진을 클릭하면 큰 화면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백신 패스 발급 방법
상기 업종 이용시 이제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제 백신 패스가 도입되는데 발급 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완료 즉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 완료일에서 14 일 (2 주) 가 경과해야 됩니다.
접종 완료시 COOV 앱 (COOV 앱과 연동된 전자 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통신 3사 인증 PASS 앱) 에서 본인 인증 및 접종 정보를 업데이트 후 사용이 가능하며 고위험 다중 이용시설 또는 감염 취약시설 이용시 COOV 앱에서 QR코드 생성 및 스캔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로 인한 갑작스러운 특별 방역 조치와 방역 패스 확대로 다시한번 소상공인분들께서 고충을 겪게 되실 것 같은데 적절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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