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정확한 신청방법 및 기준, 가이드 (Feat. 희망회복자금 현황)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7 월 7 일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은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면 이틀 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잘 알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속 보상 신청 첫 사흘간 (10월 27~29일) 은 매일 4 차례 지급이 진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도 있는데요. 첫날부터 나흘간(10월 27~30일) 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이 됩니다.  31일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행 목적과 지원대상

 

금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목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방안으로 실제로 이번 손실 보상이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등에 비해 진일보한 제도라는 평이 많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소상공인들에게 보상제도가 마련된 것인데요. 대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위주의 식당과 카페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 이익 감소는 국세청 과세자료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기준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법상 소기업 인데요. 소기업의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제조업은 120 억 정도를 소기업으로 보고 있고 도소매업은 50 억 이하 그리고 숙박, 음식점, 교육 서비스업은 10 억원 이하를 소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

 

 

 

방역 조치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시설 예시

 

 

지급 기준

 

기본적인 보상 지급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손실 보상금 기본 산식

 

다만 여기서 아쉬운 것은 보정률이 80% 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100 % 가 아닌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에서 80%로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분기 1 억원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분기 10 만원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하기 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바로가기>>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2 가지 보상 방법이 있다.

 

보상 방식은 신속 보상 방식과 확인 보상 방식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신속 배상 결과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증빙 자료와 이의 신청을 할수 있는데 이의 신청 절차가 바로 확인 보상입니다. 확인 보상의 경우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정식 이의 신청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상 이의 신청 절차가 2 번이 있는 것이라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속 보상 신청 > 보상금 결과 인정 못함 증빙 서류와 함께 확인 보상 신청 > 보상금 결과 인정 못함 정식 이의 신청

 

1. 신속 보상 

-.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의무 없음, 손실보상시스템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신청, 온라인 본인인증

-. 오프라인 신청 : 필수 서류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속 보상 절차

 

 

2. 확인 보상 

-. 온라인 신청 : 손실보상시스템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 : 필수 서류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보상 신청서와 증빙 서류 제출

 

확인 보상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 서류는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관련 문서를 다운받으시거나 문의를 통해 손실 보상금 공식에 따른 항목별 증빙자료를 가이드 받으시면 됩니다. 

 

 

3. 이의 신청

-. 온라인 신청 : 손실보상시스템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 : 필수 서류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이의 신청서와 증빙 서류 제출

이의 신청 절차

 

이의 신청은 상황에 따른 소명 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있으며 재 심사 결과 착오가 있었을 경우 보상금 미지급금을 지급할수도 있지만 반대로 환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동영상을 시청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식 유튜브>>

유튜브 영상의 질문과 답변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현황

참고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의 보상금액이 낮아 논란이 되었는데 업종별 지원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건설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농임어업, 제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도 소매업 등이 상당 수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은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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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지원이 특정 업종에서 과도하게 감소한 것은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 선정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다만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이번 손실 보상이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등에 비해 진일보한 제도라는 평이 있는데 이번 손실보상이 소상공인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