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전체 40만원 인천 80만원 지급일정 자격 (Feat. 노령연금 중복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관계)

기초연금 전체 40만원 지급 공약 언제부터 가능한지 그 일정과 인천 지자체 공약이었던 50만원 부부합산 80만원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중복시 부부감액제도 폐지 방안 기초연금이 오를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반적인 기초연금 40만원 적용을 위한 진행 상황과 일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관계 인상안 적용시기

 

기초연금 40만원 넘게 받으면 무엇하느냐 그만큼 국민연금이 깎이고 피부양자 탈락되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에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시대를 맞아 다른 제도들의 정비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연계된 국민연금 제도 및 건강보험료 제도 개편과 기초연금 전체 40만원 지급시기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재산 통장잔고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및 국민연금 감액기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실제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 감액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피할수 있는 방법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용어 정리

먼저 용어부터 제대로 정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용어들이 몇번씩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더 헷갈리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사이에서 헷갈리는 용어가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한 종류로 즉 노령연금 =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기초연금이 2014년 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국민연금 = 노령연금이고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인 것입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용어 구분

 

 

따라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국민연금) 은 당연히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감액제도에 의해 기초연금 감액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령시 국민연금 감액량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갖고 계신 것이 바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노령연금을 받게되면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할 경우 기초연금이 많이 깎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먼저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러면 현재 얼마나 깎이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의 취지

엄밀히 말하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만들어지기 전 국민연금에 미처 가입할 수 없었던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 기초연금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었지만 1999년 처음 등장한 국민연금은 그때부터 세금으로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입할수 없는 분들이 많아 국민연금의 보완으로 나온 노인 수당 개념의 복지제도입니다.

따라서 원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복지제도인데 이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맞물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노인 복지 연금의 중복수령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자 이제와서 기초연금을 폐지할수는 없고 어느정도 노령연금을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기초연금 아직 받지도 않은 분들 중에서 너무 국민연금 감액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분들 중 국민연금 연계감액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2022년 기준 통계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이루어진 분들은 전체 수급자의 7.2% 수준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앞둔 시점에서는 이 부분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국민연금 연계 감액되는 금액

다음은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소득기준시 감액되는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서는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기준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321,950원의 150% 인 482,925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의 50% 인 160,975원까지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연계감액 기준은 하기와 같으며 2023년에는 조금 더 달라질 전망입니다.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되는 금액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감액
50만원	3만원
60만원	5만원
70만원	6만 7천원
80만원	7만 9천원
90만원	9만 2천원
100만원	9만 7천원

 

 

기초연금 감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사례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6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 5만원 깎인다…공정? 불공정? - 매일경제

 

기초연금 오르면 건강보험료 폭탄?

가장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래 저래 기초연금이 오르게 되면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는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그래서 많이 받으면 뭐하냐 연기연금으로 미루면 뭐하냐 건보료로 도로 다 뺏기는데 라고 극단적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려서 나타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용어에 대한 혼선으로 많은 분들께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헷갈리다보니 일어나는 오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금액이 높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지역보험으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크게 올라가게 되지만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건보료 폭탄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수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관계 그리고 노령연금 조기수령 방법에 대해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조건 신청방법 최신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기준 (Feat. 조기연금 vs. 연기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달리 피부양자 자역조건에 해당되지도 않고 세금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 측면에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천 50만원 지급시기

 

많은 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전체 40만원 인상 언제부터 지급하는지 알고 싶어하시는데 사실 국민연금 개혁이 되고 나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임기내 실현이 공약이므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적용 시기? (Feat.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개선, 인천 기초연금

 

또한 인천 지자체 50만원 부부합산으로 받게되면 최대 80만원까지 기초연금 지급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전체 40만원 공약이 먼저 선행된 후 10만원을 인천시 재정으로 추가 지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전체 40만원 지급 공약이 선행되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통장잔고 재산과 소득

 

다음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 통장잔고 등 재산과 소득기준입니다.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뿐만 아니라 부부합산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등 여러가지 감액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도 제대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따지고 이것 저것 재산조건을 먼저 잘 알고 챙겨야 이런 저런 감액없이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전 수급 조건 자격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감액없이 전부 다받는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조건! (Feat. 소득역전방지감

 

이상으로 기초연금 전체 40만원 인천 80만원 지급일정 자격 및 노령연금 중복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기 글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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