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위한 14조원 추경안 살펴보기 (Feat. 2차 방역지원금 , 손실 보상, 추가 생활지원비?!?)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300 만원 지원과 손실보상 추가 생활지원비 내용 등이 포함된 14조원 규모 원포인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발표된 구체적 추경안에 대해 살펴보고 지원 예정 내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2 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

 

현 코로나 거리두기 및 방역 조치로 인하여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며칠 전 정부에서 기존 방역지원금 100 만원에서 300 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2 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초과 세수를 사용하여 원포인트 추경안을 제출하여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21 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을 위한 구체적 원포인트 추경안을 결정하고 24 일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역시 이번 원포인트 추경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해 더 늘어난 세수 10 조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 3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지급 내용이 핵심입니다. 전체 14 조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에 9.6 조를 배정한 것만 봐도 사실상 2차 방역지원금을 위한 추경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2 차 방역지원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정과 1 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는데도 또 받을 수 있느냐는 것들일 텐데요.

 

일정은 24 일 제출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2 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1 차 방역지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들도 결론적으로는 중복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방역지원금 300 만원 지원 대상 업체가 320 만 소상공인 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수치는 기존 방역지원금 100 만원 지원시에도 대상이 320 만 업체였기 때문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여러 정황상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액수를 300 만원으로 결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지난해 손실보상액 평균이 300 만원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 지급 일정 : 2 월 지급 예정 (24 일 추경안 국회 제출 진행)
• 중복 지급 : 1 차 방역지원금 100 만원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지급 대상 : 2021 년 12 월 15 일 이전 개업, 2019 ~ 2020 년 동 시기 대비 매출 감소 등 기준 적용
• 신청 방법 : 1 차 방역지원금 절차와 동일, 특별한 서류 지원 절차 없음 문자 안내 (최근 개업시 서류 필요)
• 지급 금액 : 300 만원

 

1차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일정

 

기존 1 차 방역지원금과 헷갈리실수 있으실 것 같은데 현 1차 방역지원금은 3차 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3차 진행 안내

 

기존 방역 지원금의 구체적인 일정과 지급 기준은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방역지원금 지급 방안 발표 및 지원 시작 !!! (Feat.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그리고 세부적인 방역지원금 매출 감소기준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지원금 매출 감소 기준을 알아보자 (Feat. 미용실, 편의점, 학원, 택시, 제과점 등 가능

 

 

방역지원금 매출 감소기준을 정확하게 잘 확인하셔서 만일 해당되는데도 받지 못하실 경우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다음으로는 역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 만원 선 지급 프로그램으로 인한 재원 1.9 조원인데요. 방역지원금처럼 일괄 정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차등 지급이며정확히 2021 년 4 분기 2022 년 1 분기 손실보상금입니다. 또한 하단에 소개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으로 인한 4천억원 추가 진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지급이므로 이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이자를 누군가는 지급을 해야 하므로 정부에서 추가적인 이자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500만원 중 손실보상으로 차감하고 남은 미정산액은 연 1.0%의 초저금리를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9 일부터 시작된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의 3 단계로 진행되며 24 일 부터는 5 부제 없이 일반 진행이 가능하며 24 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세 일정은 2 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선지급.kr 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
• 확인된 신청자는 문자로 안내, 문자 받은 당일 약정 체결 가능
•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비대면이 아닌 대면 약정 진행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 약정 체결 후 1 영업일 이내 500 만원 입금 (오는 27 일까지 약정 체결시 설 전 수령 가능)
•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상관없이 대상여부 확인 후 지급
• 잔액은 5년 상환, 중도수수료 없으며 금리는 손실보상 확정 전까지 무이자, 확정 후 1% 초저금리 적용
• 올해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2월 이후 1 분기 선지급금 250 만원 신청 가능

 

신청은 소상공인선지급.kr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진행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 만원 선지급 신청 방법 알아보기 (Feat.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소상공인 선지급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이자가 붙기 때문에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소상공인 본지급때 받으시면 됩니다.

 

 

 

 

방역지원 생활지원비 최대 48만원

 

다음으로는 방역지원 관련하여 자가격리 지원금과 재택치료 지원금 지원 부분입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위하여 5 천억원의 추경이 진행됩니다. 이제 2022 년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재책치료 지원비 및 백신 접종자 우대사항으로 인한 추가 생활지원비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생활지원비의 경우 4 인 가족의 경우 10 일에 90.5 만원 그리고 재택치료의 경우 추가 생활지원비로 4 인가족 기준 10 일 46 만원이 지급됩니다. 유급휴가비는 1 일 최대 13 만원입니다.

 

추가 생활비원비는 접종 완료후 재택 치료 하시는 분들께 최대 48 만원 (5인 기준) 이 추가됩니다.추가 생활지원비에 대한 기준 요건 신청방법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요건 및 신청 핵심 정리 (Feat. 추가 생활지원비)

 

현재 여러 차례 방역지원금을 비롯한 국가지원금들이 소상공인 분들께 지원되고 있는데요. 받는 분들만 계속 받고 여전히 못받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고 또한 1 월 추경안에 대한 예산 지원은 사실상 4 월 이후에나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원포인트 추경안은 사실상 국채를 발행해서 지원하는 적자 지원으로 현 정부 지원금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원금이 중요한 것이 아닌 영업 제한과 방역 패스를 풀어주는 것이 더 실질적 지원이라는 자영업자 분들의 주장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속에서많은 소상공인분들께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되는 지원이 나와주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1차 방역지원금 3차 지원에 대한 내용과 이의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는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 만원 추가지급?!? (Feat. 이의 신청 방법 및 3차 방역지원금 일정)

 

 

이상으로 소상공인 지원 위한 14조원 추경안 2차 방역지원금 손실 보상 추가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