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패스 도입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인 방역패스 적용 업종 방역물품 지원금 최대 10 만원 지원이 1 월 17 일 부터 시작됩니다. 안그래도 코로나 시국에 영업이 쉽지 않은데 방역패스 강제 도입으로 인하여 QR 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하고 설치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실 원래 일정은 1 월 17 일이 아닌, 2021 년 12 월 29 일 부터 지원 예정이었습니다만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때와 달리 이번 방역물품지원금은 중기부 산하가 아니라 지자체별 진행으로 넘기게 되자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해진다는 지자체별 반발로 2 주 정도 늦춰져 17 일부터 신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자체별로 업무 과중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협의가 되었으며 온라인 시스템을 따로 구축하게 되어 일정이 늦어지게 되었고 많은 소상공인 분들은 이러한 업무 지체에 불만을 터뜨렸지만 그래도 진행을 하기로 잘 협의가 되어 더 늦지 않고 진행되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역물품 지원금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차별화를 위하여 방역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16 개 업종의 소상공인 분들께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 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 판정하여 방역패스 도입이 중지된 학원 독서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확대 적용 대상인 백화점 대형마트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방역패스 관련 물품은 크게 QR 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칸막이 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현재 지급 계획은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된 업체들을 중심으로 1 차 지급이 진행되며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되지 않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따로 신청을 받는 2차 지급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1차 지급일은 오는 17 일부터 내달 2 월 6 일까지이며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내 방역패스를 의무 도입하여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보유하였다가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되며 사업체가 여럿인 경우에는 사업체별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지급은 2 월 14 일부터 2 월 25 일까지 진행되는데 실제 방역패스를 의무 도입하여 시설을 운영중이지만 중기부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업체 기본 현황 및 구매 영수증만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시면 신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기간 10부제 운영
이번에도 코로나 관련된 여러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10 부제로 운영합니다. 또한 1차는 신속 지원을 위하여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업체들 위주로 진행되므로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문자를 받지 못하신 소상공인 분들은 2차에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청 기간 1차 : 1월 17일 (월) ~ 2월 6일 (일)
- 신청 기간 2차 : 2월 14일 (월) ~ 2월 25일 (금)
- 신청 대상 : 방역패스 의무 도입한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상태
- 수령 방법 : 관련 지자체에서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문자 미수신시 2 차 신청 가능
10 부제 운영은 하기와 같습니다.
- 1월 17일 (월) ~ 1월 26일 (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7 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7 인 업체 지원)
- 1월 27일 (목) ~ 2월 6일 (일) :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참고로 방역패스 도입 업종 16 종은 유흥시설 노래 (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장 카지노 (내국인)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PC 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업소 안마소 입니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 방법은 상기 중기부와 지자체간의 업무 담당에 대한 협의로 오프라인 현장 접수가 아닌 온라인 진행으로 협의가 되어 서울의 경우에는 따로 신청 홈페이지 서울방역지원.kr 로 신청하시면 되며 서울 이외의 지자체는 네이버폼을 통하여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신청 방법 (서울) : 서울방역물품.kr
- 신청 방법 (지자체) : 지자체 홈페이지 내 네이버폼으로 제출
- 1차 신청 서류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여러장일 경우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 인정되는 구매 영수증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필수)
- 2차 신청 서류 :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 신청 후 지급일 : 신청 후 7 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대리 신청시 서류 : 통합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명용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재직증명서 4대 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를 제출
- 수령 방식 : 현금 최대 10 만원 계좌 입금 (본인 계좌 어려운 경우 타인 계좌 지급 신청 가능)
참고로 거주지 기준이 아닌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지자체 기준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서류 세부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나름 중기부와 각 지자체간의 우여곡절 끝에 다소 늦게 시작된 방역물품 지원금이지만 뒤늦게라도 신속하게 지원되어 영업제한과 방역패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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