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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수위 방역지원금 아닌 피해지원금 600만원? 차등지원? (Feat. 온전한 손실보상 패키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예고한대로 28일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 패키지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는데 방역지원금이라는 용어가 빠지고 피해지원금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600만원 일괄 지급이 아닌 600만원내에서 차등지급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수위 온전한 손실보상 패키지 발표 인수위에서 발표한 온전한 손실보상 패키지의 내용은 간략하게 하기와 같습니다. 현금 지원 1 :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 현금 지원 2 : 손실보상제 보정률 상향, 하한액 인상 금융 지원 :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신설 기타 지원 : 소상공인 세제, 세정 지원 강화 향후 추경 이후 진행 일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
2022. 4.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