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시킬수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채무는 갚아야 하겠지만 사회취약계층이시거나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시다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 기본적인 생활비나 정부지원금 수급비는 보호할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압류자체가 되지 않는 압류방지통장을 만드는 법을 알아봅시다.
압류방지통장? (희망 지킴이 통장)
일반적으로 통장 압류가 들어온다면 통장에서 인출이 불가능해 집니다.
사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성격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갚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수급비조차 자동으로 압류가 되어버린다는 점인데요.
압류방지통장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서 채무자의 가장 기본적인 수급비 정도는 압류에서 보호해준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이시라면 행복지킴이 통장이라 불리는 압류방지통장 개설방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행복지킴이 통장 이외에도 국민연금 안심통장, 희망 지킴이 통장, 호국보훈, 실업급여,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 등 다양한 압류방지 통장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행복지킴이 통장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물론 압류방지채권이나 기본 생계비 185만원 미만의 금액 등은 이미 법적 보호가 되기 때문에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신청도 복잡하고 되돌려 받는데 몇달씩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이런 불편함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 압류 방지통장 특징
- 압류금지채권만 입급가능, 이외의 금액은 어떠한 종류든 입금 불가
- 수급권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예금 압류시 본 통장에 한하여 예금 압류 효력 적용 불가
- 압류금지채권 한도인 185만원까지만 거래 가능
- 양도 및 상속 불가
- 기본 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하며 평균 0.5 ~ 2% 대 금리 지급
-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계좌로 사용 불가
- 출금 및 계좌 이체는 가능
압류방지통장에 입금 가능한 지원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요양비, 긴급복지지원금, 한부모가족지원급여,
아동수당, 자립급여, 어선원보험급여, 특별현금급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금, 자립수당,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압류방지통장 개설방법은 기본적으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압류방지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개설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부24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검색하시면 바로 하기와 같은 발급 가능한 화면이 출력됩니다.
수급자 증명서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하기 링크에서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실수하는 부분이 압류방지통장만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정부 기초수급비가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압류방지통장으로 계좌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복지계좌 변경신청
일반적으로 가장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중에 하나가 바로 근로장려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근로장려금은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되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부분을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도 현 기초 생활비 기준인 185만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압류통장으로 근로장려금이 이미 들어왔다면 상황이 복잡해지므로 미리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압류방지통장으로 근로장려금 수령 설정 :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서 방문하셔서 사정 설명하셔야 합니다.
- 압류통장으로 근로장려금이 들어온 경우 : 법원에 압류변경신청서, 압류채권범위변경 신청 진행 (법원 민원실 문의)
다만 이제 압류가 결정된 통장으로 근로장려금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하기와 같이 대처하실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중 : ARS (1544-9944) 나 홈택스, 손택스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계좌 변경 가능
- 신청 기간 지난 경우 : 관할 세무서 방문 복지계좌 변경신고서 제출하여 비압류계좌로 변경
홈택스에서도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 가능하지만 가급적 방문하셔서 바꾸시는게 낫습니다.
홈택스 > 신청 / 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장려금조회 > 근로(자녀)장려금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인터넷신청 으로 진입하시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계좌개설 (변경 / 철회)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압류 방지통장 가능 여부와 정부지원금 압류방지통장 개설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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