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Feat. 매출감소기준, 매출 0원 가능? 필요 서류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하기 위한 매출감소기준 이번에는 매출 0원도 검토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련된 필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서류

 

 

확인지급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신속지급때 여러 기준에 맞지 않아 지급이 보류된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홈페이지에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에서 확인 후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6월 13일부터 시작되었고 확인지급은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지급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및 절차, 지급 일정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개요는 하기와 같습니다.

먼저 확인지급의 일정과 절차 등을 알아보고 확인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확인지급 일정, 절차

 

확인지급 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거의 한달 반 정도 넉넉하게 이루어집니다.

확인지급으로도 부지급 통보를 받는다면 이의신청을 다시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시려면 꼭 확인지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온라인) : 6/13 (월) ~ 7/29 (금)
• 신청 기간 (방문) : 7/8 (금) ~ 7/29 (금), 예약 후 소진공 지역센터로 방문 (주민센터 아님)
• 진행 절차 : 대상여부 확인 (신청 홈페이지) > 본인인증 > 서류 입력 > 검증 평가 > 지급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이의 신청 : 확인지급 신청하여 결과에 이의제기 하고자 하는 사업체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8월 중 진행 예정
• 문의처 : 1533-0100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지급 일정의 경우에는 예전 방역지원금 1차, 2차 때에도 신청 후 지급일정이 거의 두달 가까이 걸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손실보전금도 3주 이상에서 두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확인지급

 

 

 

 

확인지급 대상

 

1.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나 추가 자료제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및 계좌 압류 등 여러 사유로 신속지급 받지 못한 경우
3. 지급대상자로 조회되고 지급 받았지만 지급받은 금액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더 받아야 된다.)
4.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네번째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지급의 대부분의 경우일 것입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에서 개선사항은 바로 기존 매출 0원 사업자 문제였는데요.

매출 0원이면 폐업으로 계산하여 매출 감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던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는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네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 확인지급 신청을 해야하며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별 준비 서류

 

손실보전금확인지급 대상별 준비서류입니다.

공통적인 기본 준비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입니다.

 

다음은 상기 확인지급 대상 1, 2, 3, 4 번 경우에 대한 관련 서류입니다.

1 ~ 3 번은 모두 지급대상자 조회가 되는 경우입니다.

 

 

 

1. 지급대상자 조회, 추가자료확인 필요

 

 

• 통합 위임장
• 사회적 기업 인증서 (사회적 기업인 경우)
• 설립 인가증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세무서 발급)

 

 

2-1. 지급대상자로 조회, 본인 직접 수령불가 (대리인, 본인계좌)

 

 

• 통합 위임장
• 주민등록증 초본
•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필수)
• 가족관계 증명서
• 대표자 변경사실 증명

 

 

2-2. 지급대상자로 조회 본인 직접 수령 불가 (대리인, 타인계좌)

 

 

• 본인과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수령이 원칙이나 가족도 안될 경우 소속 직원까지 허용
• 통합 위임장
• 대리인 통장 사본
•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초본 (1개월 이내)
• 소속 지원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3. 지급 완료 그러나 지원 유형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 매출규모 또는 구간 변경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증명
• 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
• 상향지원하고자 할때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선택)

 

 

 

4-1. 지급대상자 조회 안됨, 자료 제출을 통해 증명 가능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 금액증명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 행정명령 확인 이행서
• 중소기업 확인서 (선택)
• 폐업사실증명원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12/15일 이후 개인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 2022/01/01일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손실 보전금을 기수급받은 경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더라도 지원 제외

 

 

 

4-2. 지원제외 (매출 0원), 영업지속 증명이 가능

 

 

기본적으로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공과금 지출내역 중 한가지만 증명하면 됩니다.

 

매입세액 (택 1)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홈택스 등록 현금 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택 1)

• 2020 ~ 2021년 내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내역)
• 2020 ~ 2021년 내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 2020 ~ 2021년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조회 (고용, 산재)

 

공과금 지출 내역

• 주민등록 등본
• 2020 ~ 2021년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택 1

 

 

제출서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폐업사실 증명원 발급 방법은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 방법\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 방법 (Feat. 국가 지원금 필수 서류)

 

폐업사실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방법 알아보기

폐업사실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방법 알아보기 (Feat. 지원금 필수 제출 서류)

 

 

더 자세한 서류에 대한 안내는 콜센터 문의 또는 소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추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매출감소기준

 

손실보전금 매출감소기준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것은 매출이 감소되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정확히 언급드리자면 1, 2차 방역지원금 기 수급자 분들이시라면 매출이 감소되지 않아도 방역조치를 확실히 했다는 것만 입증되면 기본 6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간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매출 하락 비교 기간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더 세부적인 손실보전금 공통 지원 요건 및 매출감소기준,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 제외요건 등에 대해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 1,000만원 신청 방법 (Feat. 매출감소기준, 확인지급 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 1,000만원 신청 방법 (Feat. 매출감소기준, 확인지급 일정)

 

 

예전 손실보상 방역지원금과는 기준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실보전금 사칭문자 주의

 

최근 손실보전금 사칭문자 일명 스미싱, 스팸문자들이 기승입니다.

아예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주의하라는 팝업이 같이 뜰 정도인데요.

아무리 주의한다고 한들 점차 지능화되는 이런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들의 공세에 우려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손실보전금 사칭문자 주의

 

 

이런 경우 이러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스팸 문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수로 보이스피싱에 낚여 계좌 이체하기 전 강제로 이러한 이체를 막는 기능에 가족돌봄기능까지 있는 보이스 피싱, 스미싱, 스팸 문자 예방 및 방지 솔루션 어플을 검토해 보실수 있습니다.

 

스마트 피싱보호! 정부 지원금 카톡 보이스 피싱 스미싱 예방 앱

스마트 피싱보호! 정부 지원금 카톡 보이스 피싱 스미싱 예방 앱 (Feat. 사기문자 사례분석)

 

 

상기가 유료어플이었다면 하기는 경찰청에서도 정식 배포하고 있는 무료 어플입니다.

 

피싱 아이즈 보이스 피싱, 스미싱 방지 솔루션!

피싱 아이즈 보이스 피싱, 스미싱 방지 솔루션! (Feat. 방역지원금, 코로나19 지원금, 재난지원금

 

 

사업상 또는 업무상 이러한 금융 및 정부 지원 소식을 자주 받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보이스 피싱 방지 앱을 사용해보시는 것을 검토해 보실만 합니다.

 

 

 

 

계좌 입력전 숨은 금융자산 찾아보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동안 숨은 금융자산 및 미환급금 검색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숨은 금융자산은 휴면예금, 장기 미거래 계좌, 미수령 보험금, 주식 계좌 잔액 및 배당금, 세금 과오납, 세금 미환급금에 현금화 가능한 카드포인트까지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한데요.

금융의 전산화로 이러한 나도 모르는 숨은 금융자사는 늘어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번씩 조회를 해서 숨은 내돈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자잘하게 그걸 일일이 다 찾고 있느냐는 것인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한번으로 일괄조회하고 이체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2020년에는 무려 1인당 86만원이나 찾아갔다고 하는데 확인지급 계좌 등록 전 또는 등록하시고 기다리시는 동안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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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확인지급 신청 잘 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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