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and Free Talk / / 2022. 4. 13.

총 400만원 1차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 공동 이의신청 시작! (Feat. 대상별 증빙서류)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시작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많은 1차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 공동 이의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대체 이 방역지원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는 아예 모르겠다는 분도 있으실 정도입니다. 

다만 이런 때일 수록 더 꼼꼼하게 챙겨서 3차 방역지원금을 위해 반드시 DB 에 등록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란속의 방역지원금

 

워낙 짧았던 2차 방역지원금 신청기간으로 인해서 1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기간과 동시에 진행이 되었고 따라서 1차 방역지원금 DB 에 늦게 등록이 되어 2차를 아예 미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1차를 받아야 2차를 받는줄 알고 1차 확인지급때까지 기다리느라 2차를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의 신청기간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방역지원금 근황 및 지원금 미신청자 구제 가능? (Feat. 1차 진행중, 2차 마감, 3차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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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방역지원금 공동 이의신청

 

가장 아쉬운 점은 부지급 통보를 받은 분들이 기본 대상입니다.

아쉽게도 2차 방역지원금 미신청자 분들께서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방문 신청은 불가능하며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능하여 온라인 신청이 안되는 경우에만 예약 후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1차, 2차 방역지원금 공동 이의신청이기 때문에 만일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총 400만원을 지급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 신청 대상 : 1차,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업체중 지원불가, 부지급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 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이의내용 작성,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
  • 연락처 : 1533-0100
  • 이의신청 처리절차 : 온라인 신청  후 기본정보 및 증빙자료검증 (필요시 국세청, 지자체 조회) 을 거쳐 지급 여부 결정
  • 기간 : 4/13 (수) ~ 4/27 (수), 예약 후 방문신청 4/20 (수) ~ 4/27 (수)

 

방문신청 예약은 4/19 (화) 9 : 00 부터 가능하며 방문 장소는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지역센터입니다. 

지자체가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일일이 자료를 확인 후 지급하는 것이므로 또 적지 않은 검증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의신청 증빙서류

 

이의신청에 필요한 증빙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참고로 2차 지원불가 사유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의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포기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00만원인데 2차 방역지원금은 3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서식 참조)

 

이의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클릭 후 확대)

 

상기 증빙서류 관련 세부 내용 중 폐업사실 증명원과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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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번에 이의신청이 어려워도 꼭 받으셔서 3차 방역지원금 때는 이런 고생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더구나 3차 방역지원금은 액수도 더 큰 6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신속지급으로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들은 매출여부와 상관없이 받은 업체만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준비를 잘 하셔서 이의신청때 좋은 결과 받으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지원금 미신청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3차 확인지급때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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