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오미크론 폭증에 자가격리지원금, 생활지원금 바닥? (Feat. 연말에나 지급?)

 

생활지원비 예산 바닥 연말지급 이야기까지?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들의 폭증에 자가격리 지원금에 속하는 생활지원금 신청이 폭증하면서 생활지원금 예산이 완전히 바닥이 났다고 하는데 몇 달씩 미뤄지는 것은 물론 연말에나 지급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다 지급이 아예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생활지원금은 국비 50% 지자체 예산 50% 비율로 지급이 되고 있어 지자체마다 예산이 달라 현재 난감한 상황에 빠진 지자체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생활지원금 폭증, 언제 받을지 몰라

 

현재 확진자 급증에 따른 상황으로 자가격리 지원금 즉, 생활지원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가격리 해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양반이고 아예 언제 지급될지는 알수 없다는 답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3월에 신청한 신청자도 연말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을 정도로 현재 지자체 예산이 거의 바닥났다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현재 경기도 대부분 지자체들이 생활지원금을 거의 90% 이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평택의 경우 아예 연말까지 지급을 늦췄습니다. 현재 확진자수의 폭증에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액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최근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금액은 무조건 1인당 10만원 정액 지급입니다. 

예전 같이 한번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가구 수에 따라 몇백만원씩 받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현행 최신 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 및 자가격리 지원금 (Feat. 생활지원비 신청)

2022년 현행 최신 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 및 자가격리 지원금 (Feat. 생활지원비 신청)

 

현재 많은 확진 뒤 해제된 근로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손해를 감수하고 자가격리를 했는데 그나마 손실을 보전해 준것도 아니고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지원금조차 받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면 자가격리 숨기고 일하는게 차라리 개인의 경제 상황에 집중하는게 차라리 더 나은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폭증에 관련부서 업무 마비 심지어 공무원도 자가격리

 

지금 밀려드는 생활지원금 신청서 폭증에 완전히 관련 부서는 초토화 수준이라고 합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하도 확진이 폭증하다보니 관련 부서 공무원들까지 오미크론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다보니 아예 부서에 사람이 없는 경우까지 발생되어 안그래도 처리가 늦는데 더욱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구마다 생활지원금 관련 신청만 일 1,000 건이 넘으며 하루종일 민원 전화 받다가 끝날 정도
• 구청이 이정도인데 주민센터는 더 할것
• 심지어 관련 부서 공무원들도 오미크론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 업무 마비
• 현재 생활지원금 신청 3개월이 작년 전체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분량
• 매일 창구앞이 북새통 심지어 자가격리 중인데도 지원금 지급 문의하러 오는 경우 허다
• 심지어 다른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까지 생활지원금 응대 업무에 투입되고 있음
• 잦은 지원금 액수 변경으로 미처 변경 기준을 알지못한 주민들의 지원금 액수가 다르다는 항의를 계속 받음
• 현재 공무원들 격무로 인한 스트레스 최고조, 번아웃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음
• 그야말로 사실상 오미크론 확진자수 폭증은 전반적 시스템의 붕괴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음
• 보다 못한 공무원 노조가 현재 생활지원금 업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음

 

견디다 못한 공무원 노조가 결국 나섰다.

 

 

 

 

코로나 3년 지자체 곳간 텅텅 결국 대안은 추경?

 

문제는 이 자가격리 지원금 자체가 국비도 어느정도 지원되지만 거의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된다는 것인데요.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사실 그렇게 예산이 많은 지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3 년 동안 완전히 지자체 예산은 거의 고갈되어 정말 진행해야할 SOC 사업마저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자체 들중 가장 큰 서울특별시 마저도 예산의 90%가 소모된 상황인데 동작구의 경우에는 지난달 이미 예산 36억원이 모두 사용하여 관련 예산이 동이났습니다. 

 

 

 

지원금 추진 실적 동작구는 동이났다. 서울에서 정부로 현행 지원금 비율을 국가가 더내라고 공문 보냄

 

서울특별시 관계자는 그나마 서울은 여력이 있는 편이다. 다른 지자체들은 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현재 정부가 지난달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기준을 정하는 차원에서 진행한 추경때 확보한 국비 1조 1,414 억에 대해서 현행 비율대로 지자체가 부담할 경우 도저히 지자체 예산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 지금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현행 생활지원금 분담 비율을 국고 보조로 현행 50% 에서 80% 까지 높여야 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에서도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기획재정부와 질병관리청에 보냈습니다. 

 

요약하면 하기와 같습니다. 

 

• 현 예산 기준이 작년 일일 확진자 수 1,000 명 기준에 맞춰져 있는데 현 일확진자 30 만명이 나오고 있음
• 코로나 3년 지자체 예산은 이미 바닥난 실정
• 서울특별시 조차 예산의 90% 사용됨
• 현행 생활지원금 지급 비율 국비 50% 지자체 50% 로는 도저히 국가에서 추경을 해도 못맞춤
• 국비 80% 로 상향 조정해야함
• 재택치료 중심의 방역체계로 전환되었는데 계속 전국민 생활지원금 지급이 맞는지도 재검토 필요 의견

 

현재 정부에서는 유행 억제 정책에서 피해 최소화 정책으로 변경하였고 거의 엔데믹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되면 자가격리 지원금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이 혼란스러운데 일단은 받아야 될 분들은 받아야 되니 국비 비율을 올려서라도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조금씩 오미크론 정점이 지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어 쉽지 않겠지만 이러한 혼란이 잘 수습되고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은 물론 공무원의 격무 문제도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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