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최신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영업제한 기준 (Feat. 거리두기 폐지?)

 

최신 사회적 거리두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유행이 2주전 최고 정점이었고 계속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신규 거리두기는 조금 더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감소세가 유지된다면 전면적인 조정 심지어 마스크 이외에 모든 거리두기 기준을 폐지할수도 있다는데 주변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넘쳐나는데 이런 발표가 과연 맞는 것인지 알수없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은 점차 완화 중이며 어느정도 이제 드디어 엔데믹을 기대해도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신 버전 알아봅니다. 

 

 

 

 

신규 거리두기 변경 사항

 

이번 4월 17일까지 적용되는 신규 거리두기 조정안은 하기와 같습니다. 

또 다시 완화되었습니다. 

 

• 신규 거리두기 일정 : 2022년 4/4 (월) ~ 2022년 4/17 (일)
• 사적모임 기준 : 접종여부 무관 전국 8인 > 접종여부 무관 전국 10인까지 가능
• 운영시간 제한 : 1,2,3 그룹 및 기타 23시 > 1,2,3 그룹 및 기타 24시까지 영업 가능
• 공연장, 행사, 집회 : 기존 동일 (행사 접종여부 무관 최대 299명, 종교시설 접종여부 무관 수용인원 70% 허가)
• 다만 사적모임 기존 예외범위 (동거가족, 돌봄 등) 는 계속 유지함

 

상기 기존 기준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들은 하기 참조하시면 예전 기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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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기준에 대한 FAQ

 

다음은 사적모임 기준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하기 FAQ 를 잘 읽어보시면 정부에서 규제하는 사적모임의 범위에 대해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적 모임의 범위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며 이 범위에서 벗어난다면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구내식당, 결혼식 이동위한 대절버스등도 사적모임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 축구등 스포츠 경기의 경우? > 인원수가 맞아야하는 스포츠 경기의 경우 필수인원의 1.5 배까지 허용
• 이사를 도와주러 방문하는 경우 > 친목 목적이 아니므로 가능 다만 이후 친목 모임이 이어지는 것은 불허
• 정기총회, 자원봉사, 공연연습? > 친목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이 아님
• 사적모임 의무 위반시 과태료는? > 10만원
   

 

 

 

 

4월 중순 이후 거리두기 폐지 가능성?

 

더 놀라운 발표는 이러한 감소세가 계속된다면 18일 신규 거리두기 조정때는 아예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거의 모든 거리두기 규제가 폐지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방역 규제의 해제가 가능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폐지 검토

 

현재 정부 발표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렇게 확진자수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점차 확진자수가 감소 추세라며 방역을 푼다는데 우려도 있지만 여태껏 이보다 더 적은 확진자에도 그동안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생계까지 옥죄면서 타이트하게 관리했는데 사실상 정부의 방역 실패에 대해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의견도 적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이해가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반응도 많지만 그래도 이제 정말 엔데믹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 또한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이렇게 많은데 벌써 거리두기를 폐지해도 되느냐는 의견이 있지만 상황이 좋아져서 폐지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실상 거리두기가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서 폐지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정부측에서는 2022년 유행 정점에 도달하기 전부터 2020년부터 유지된 유행 억제 전략에서  2022년 2월을 기점으로 피해최소화 전략으로 변경했는데요. 이는 엔데믹으로서 장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리두기 폐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황이 좋아져서 거리두기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변이의 출현으로 계속 중소형태의 휴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더 이상 이런 전국민 옥죄기 식의 제한 기준이 의미를 갖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엔데믹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기 위한 철처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준비과정이나 대비 과정이 현 정부 정책에서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오미크론 추세는? BA2 스텔스 오미크론은?

 

현재 오미크론의 추세는 정점을 이제 지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측 발표로는 일 확진자 30 ~ 40만명대이지만 1월 2주 이후 11주만에 감소세로 전환되며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외 많은 연구기관들이 감소세를 예측하고 있어 대체로 이제 정점에 진입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위해 거리두기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BA2 스텔스 오미크론의 우세종화도 관건인데요. 

이제 대부분의 PCR 검사에서 잡히는 만큼 더 이상 BA2 가 스텔스라고 불릴 이유는 없지만 해외의 경우와 국내의 경우가 다른 것이 해외의 경우에는 오미크론 이후 BA2 변이가 나타났지만 지금 한국은 오미크론과 스텔스오미크론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국 한국 정점 추이 및 해제일 (좌) 프랑스 한국 정점 추이 및 해제일 (중) 국내 오미크론 검출율 (우)

 

그리고 정확하게 오미크론의 정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이것이 진짜 정점인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미크론 추세가 감소하다가 다시 봄맞이 인파에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감소세를 잘못파악하고 규제를 풀었다가 엄청나게 확진자가 다시 폭증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엔데믹?

 

다만 현재 해외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엔데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도 해제할 예정이며 유럽도 엔데믹을 검토하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국경을 개방하고 태국은 7월 엔데믹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주식 시장에서는 리오프닝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엔데믹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조심스럽게 준비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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