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차 3차 방역지원금 근황 및 1, 2차 통합 이의신청? (Feat. 1차 진행중, 2차 마감, 3차 1,000만원?)

 

방역지원금 근황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함께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중인 방역지원금 1차, 2차 근황과 3차 방역지원금 1,000만원 관련된 정보를 알아봅니다. 1차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은 아직도 진행중이며 2차 방역지원금은 소리소문 없이 마감되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는데 이와중에 윤석열 당선자의 3차 방역지원금 추가 600만원 공약이 화제입니다. 

현재 방역지원금 근황 1차, 2차, 3차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1차 방역지원금 아직도 진행중 희망고문?

 

정부의 1차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 기다리는 소상공인들을 희망고문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도 어이없는 기준으로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뜬금없는 2차 방역지원금 마감소식에 그저 어처구니 없어하고 있는데요. 

 

벌써 진행할때부터 손실보상 선지급을 포함하여 방역지원금이 1차와 2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등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현장에서 이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재 방역지원금은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확인지급이 미루어지고 있다는 가이드

 

현재 2월 부터 진행된 1차 방역지원금 근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 현재 대선 전후로 심사가 크게 지체되고 있음 문제는 2차가 마감되었는데도 1차가 아직 안끝난 것
• 받은 사람과 못받은 사람간의 차별성이 매우 모호하고 유사 조건에서 누구는 받기도 하고 못받기도 함
• 관련부처 : 국세청을 통해 매출 자료 확인을 하는데 크게 시간이 걸리고 있다. 최대한 4월초까지 해결할 것
• 매출액 데이터는 국세청, 데이터 수신은 중기부에서, 데이터 검증은 소진공에서 진행
• 1차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318만 6천명에게 100만원씩 총 3조 1,860억 지급됨

 

거의 한달을 넘게 기다렸는데 어이없는 사유로 부지급 대상 통보를 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검증 프로세스가 매우 허술해서 다시 검증해달라고 서류 첨부하여 확인지급했지만 대체 검증을 제대로 한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조금 만 더 확인해 보면 알수 있는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다시 부지급 처리한 경우도 많아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검증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대체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 승인 완료가 되어도 부지급 결론 난 경우가 있어서 안심할 수 없음
• 검증한다고 그렇게 오래 끌더니 결국 부지급 결론 난 내용을 보면 정말 허술하게 검증한 내용이 많음
• 매출 10억에서 9억으로 1억 감소한 사업자는 대상, 매출 1억에서 1억1천만원 늘어난 사업자는 탈락
• 심지어 사업자 등록만하고 사업을 안한 사람에게도 지급된 경우가 있어 부지급 판정 받은 업주들의 분통이 제대로 터짐
• 이런식이면 매년 11월, 12월은 작년 매출기준과 비교하면서 열심히 할 필요가 없이 지원금 노리고 아예 놀아버리면 됨
• 2021년에 시작한 사업자들은 솔직히 코로나 알고 시작했는데 조건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

 

현재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힘드시겠지만 현장의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들게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4월 초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하니 일단은 기다리셔서 결과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안으로는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묶어서 4월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힘드시더라도 꼭 이의신청까지 가셔서 국가 정보 DB 에 들어가셔야 이런 일을 또 겪지 않고 신속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받아왔던 분들은 정말 매출 증감 없이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계속 신속지급 받고 계십니다. 

 

1차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일정과 기준, 내역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 만원 확인지급 신청하세요. (Feat. 1차 방역지원금 6차 진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 만원 확인지급 신청하세요. (Feat. 1차 방역지원금 6차 진행)

 

 

 

 

2차 방역지원금 마감 국민청원?

 

다음은 2차 방역지원금 근황인데 소리소문없이 마감되어 버렸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 신청기간이 3 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2차 방역지원금은 한달도 되지 않아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대선 전에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거의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애당초 무리한 일정이었고 아마 신청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도 거의 나가 떨어질 정도의 격무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지난 2월 23일 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된 2차 방역지원금은 사실 공고문에 18일까지라고 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공고문을 자세히 읽고 뒷쪽으로 가야 마감일정이 나와있는데 솔직히 다소 불분명했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초반부터 명확하게 공고문 첫장부터 일정을 제대로 명기 했었어야 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대부분 문자 메세지를 통해서 가이드 받은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고문을 따로 확인하지 않은 분들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별한 마감 일정은 없다.

 

현재 2차 방역지원금 마감에 대해 소상공인분들의 불만은 하기와 같습니다. 

결국 DB 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부당한 경우들이 많았고 애당초 일정 자체를 뭔가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 코로나 방역 알람은 미친듯이 핸드폰으로 보내면서 2차 방역지원금 알람은 하나 보내는게 어렵나?
• 전산망의 불안정으로 사이트에 지급대상자인데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 경우도 많았다.
• 정말 애써서 1차 확인 지급 승인 받고 2차 진행하려고 하니 마감되어 버렸다. 

 

이에대해 구제를 요구하는 이제는 없어질 예정인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방역지원금 국민청원

 

사실상 공지를 한만큼 관계부처에서 구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3차 방역지원금때 추가 지원도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의신청도 부지급 판정을 받아야 진행할수 있는 만큼 아예 2차 진행 일정을 놓치셨다면 2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특별히 정부에서 다른 지원책을 내지 않는 이상 없어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3차 방역지원금 추가 600 만원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일 부지급 판정 받으신 분들은 4월 초 1, 2차 방역지원금 통합 이의신청때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차 방역지원금 매출 감소 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간이과세자 매출 감소기준 (Feat. 증빙 서류 및 신청명단에 없음?)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간이과세자 매출 감소기준 (Feat. 증빙 서류 및 신청명단에 없음?)

 

 

 

 

3차 방역지원금 총 1,000만원?

 

다음은 윤석열 당선자 공약인 3차 방역지원금 추가 600만원인데요. 

기존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소상공인 관련된 공약이 거의 1 호 공약에 가까운 만큼 반드시 실행을 하려고 할텐데요.

문제는 추경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임기 5월 9일까지는 추경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 취임 후 지선 전에 진행하여 지급 진행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지선이 걸려있어 180석의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다소 확실하다고 말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치는 않아보이긴 합니다. 

다만 윤석열 당선자의 상징에 가까운 공약인 만큼 어떻게 하든 실현의 의지는 보여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3차 방역지원금 추가 600만원 최대 1,000만원 공약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 윤석열 당선자 10대 공약 분석

윤석열 당선자 10대 공약 달라지는 정책들!!! (Feat. 50조 손실보상, 3차 방역지원금, 영업제한 철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아직 1, 2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은 진행 중이며 다소 오래기다린것 대비 허술한 검증으로 부지급 판정 받으신 분들은 4월초 1, 2차 방역지원금 통합 이의신청 기간때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하든 DB 에 들어가신 분들은 매출 감소와 검증없이 계속 신속지급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DB 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라도 추가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일단 정부 발표를 지켜보시면서 3차 방역지원금 기준을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3차 방역지원금은 금액이 역대 방역지원금들 중 제일 큰 만큼 못받는 분들 없이 많은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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