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방역 패스 확대로 인한 소상공인 분들의 대책으로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지원 방안이 이번 17 일 오전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로 전 국민 모두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위드코로나로 이제야 다소 조금씩 좋아지려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서 이번 방역 강화로 어려움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어 정부에서도 서둘러 대책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 지원 방안이라고 해도 소상공인 분들 입장에서는 피해액 대비 큰 금액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손실 보상에 대해서 지원은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대책의 내용과 보상 금액 및 기준, 일정, 신청 방법에 대해 간략히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개요 및 요약
최대 320 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지원금 100 만원씩 지급되는데 이번에는 여행 공연업까지 포함 됩니다. 방역 물품도 현물로 10 만원 어치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한으로는 110 만원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4차례에 걸쳐 매출감소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분들에 대해 현금성 지원을 한 데 이어 다섯번째 지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19 이후 현금성 재난 지원금 비교]
|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명칭 | 새희망 자금 | 버팀목 자금 | 버팀목 자금 + | 희망회복자금 | 방역 지원금 (가칭) |
| 지원 대상 | 매출감소 업종, 영업 제한 | 집합금지, 영업제한, 이전대비 매출감소 | 방역패스 영업피해 | ||
| 인원 | 294 만명 | 280 만명 | 385 만명 | 178 만명 | 320 만명 (추정) |
| 지원 금액 | 100 ~ 200 만원 | 100 ~ 300 만원 | 100 ~ 500 만원 | 50 ~ 2000 만원 | 100 만원 + 현물 |
| 총 규모 | 3.3 조 | 4.1 조 | 6.7 조 | 4.2 조 | 3.2 조 |
| 지급 시기 | 2020 년 9 월 | 2021 년 1 월 | 2021 년 3 월 | 2021 년 7 월 | 2021 년 12 월 |
요약해 보자면 하기와 같습니다.
- 최대 320 만명에게 방역 지원금 100 만원씩 지급 (여행 공연업도 포함)
- 방역 패스 물품 구입비 10 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 (전자 출입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 손실보상과 달리 방역 패스로 인한 피해에 더 포커스를 맞추어 지급
-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 만원 현금 지원
- 손실보상과 방역 지원금 중복 보상이 가능
지원 대상, 지급시기 및 신청
지원 대상은 총 320 만명 규모로 손실보상 대상 90 만 곳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기존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 만 곳까지 포함됩니다. 지원 자격은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증명할수만 있으면 해당되고 지급시기는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매출 감소 기준에 대한 세부 적용은 차차 발표가 될 것 같지만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폭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 2021 년 12 월 지원 : 영업 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 우선 12 월 지원 진행 (카페, 술집 등)
- 2022 년 1 월 지원 : 영업 시간 제한 없이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시스템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 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으로 지급 준비가 되는대로 각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청 방법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
지원금 지급일시는 차주 성탄절 전후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거의 신청한 날 다음 날 이내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역 지원금과는 별도로 올해 4 분기 손실 보상금은 내년 2 월 진행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질문과 답변 모음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됩니다. 세부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기존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이, 미용업, 키즈 카페 등) 12만 곳도 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
-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 10 만원에서 50 만원으로 상향 조정
-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최저 1% 이자율, 최대 2,000 만원 영업자금 융자 및 지역상품권 발행 (기 발표내용 보완책)
[질문과 답변]
Q : 방역 지원금은 일종의 정부 정책자금으로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자금인지요?
A : 갚지 않아도 되는 자금입니다.
Q :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인데 방역 지원금 가능합니까?
A : 가능하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려 1 월 지급 됩니다.
Q : 이미 정부의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받을 수 있나요?
A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금액이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액에 비하면 터무니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지원 받으시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잘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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