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대선이 끝났고 국민의 힘 윤석열 당선자가 20 대 새 정부를 이끌게 되면서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과 달라지는 정부 정책들을 간략히 알아보고 소상공인 관련 공약에 대해서도 빠르게 알아봅니다. 특히 10 대 공약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공약은 윤석열 당선자의 1호 공약으로 50조 규모 손실보상, 임대료 나눔제, 영업제한 철폐 등의 다수의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부터 알아봅니다.
윤석열 당선자 10 대 공약
윤석열 당선자의 10 대 공약입니다. 뭐 하나 만만한게 없어보이긴 하지만 꼭 잘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공약의 1 번이 코로나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인데 대부분의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는 일자리보다도 앞서 배치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코로나 극복 및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현 오미크론의 정점을 3 ~ 4 월로 보고있는 만큼 5 월부터 출범하는 새 정부의 차기 방역정책과 포스트 코로나 정책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반적인 공약의 기본 구조는 아무래도 정권 교체의 개념이다보니 대부분 기존 정부와는 거의 반대의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부동산 쪽은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또한 아무래도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많은 관계부처의 슬림화가 예상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공약
윤석열 정부의 10 대 공약 중 가장 처음에 있는 공약이 바로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마련인데요. 바로 그 공약의 첫번째가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즉, 소상공인 지원 정책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비중을 가지고 진행할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취임하자마자 코로나 긴급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 새 정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까지 언급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은 하기와 같습니다.
- 손실보상 개선 (손실보상 100%)
- 긴급구조 플랜 과감한 금융지원 (IMF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조정방안)
- 방역패스, 영업제한 철폐 (과학적 방역, 합리적 거리두기 설계)
- 임대료 나눔제 (국가, 임차인, 임대인 1/3 씩 나누어 임대료 부담)
- 관광업계 피해 회복 융자 지원
손실보상 개선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존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손실보상 누락 및 손실보상률을 개선하고 방역지원금도 기존 대비 600 만원을 추가지급하여 최대 1,000 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손실을 완전히 보상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 정부의 손실보상액은 사실상 온전한 보상이 아닌 소액 위로금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며 제대로된 보상액을 규제 강도와 피해액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쉽지 않아보이는 공약인데 이를 위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취임 즉시 50 조원 규모의 추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 상황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어 상당히 부담이 되고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실제 진행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다만 당선인의 거의 첫번째 공약인 만큼 지키기 위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은 확실해 보이긴 합니다.
- 규제강도와 피해액에 비례한 손실보상 (100% 보상), 선지급 형식으로 진행
- 방역지원금 최대 1,000 만원 지급 (현 방역지원금에서 600 만원 추가 지급)
-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 저금리 융자 진행
긴급구조 플랜과 과감한 금융지원
-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채무 상환 만기 충분히 연장
-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해 적극적 세제 지원
-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방안 적극 추진
방역패스, 영업제한 철폐
소상공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지원금이 아니라 영업제한 철폐입니다. 어차피 지원 제대로 안해줄거면 풀어달라는 의미였던 것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방역패스와 영업제한을 철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렇다면 방역대책으로는 대안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윤 당선인은 영업 제한이 코로나19 의 방역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실제로 오미크론 대응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윤석열 새정부의 영업제한 철폐에 대한 방역 대안의 키워드는 바로 환기입니다. 환기 지원 정책 및 공조 시스템을 일정 국가 부담으로 지원하여 방역 시스템을 진행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임대료 나눔제
이부분은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으로 크게 작용하는 임대료에 대하여 정부, 임대인, 임차인 모두 1/3 씩 부담하는 정책으로 생계형 임대인은 제외입니다.
해당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임대인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모두 세액 공제등의 형태로 국가에서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광업계 피해 회복 융자 지원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여행업의 손실보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피해 회복에 대해 융자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쉬워보이지 않는 공약들이지만 당선인의 첫 공약에 해당하는 만큼 반드시 어떤 형태로는 소상공인분들께 지원을 해드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새 당선인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만큼 잘 진행하여 소상공인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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