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고 있는 2월말 ~ 3월초 긴급 정부지원금, 재난지원금을 총정리 하였습니다. 현재 방역지원금도 1차와 2차가 있고, 손실보상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에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과 법인택시 재난지원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 주도 소상공인 지원금 사업들을 총정리하여 알아봅니다. 1차, 2차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갑작스러운 위드코로나 중단되고 방역조치의 강화로 인해 피해를 입게된 소상공인들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제정된 지원금입니다. 방역지원금은 신속지원이 원칙이라 신청 대상이 되기만 한다면 거의 바로 지급이 되는 지원금이었는데요. 그러다보니 매출 감소 기간도 위드코로나 중단된 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기간의 매출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이후로 거리두기가 굉장히 길..
갑작스럽게 요 며칠사이에 언론에서 방역지원금 1,000 만원을 지급한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너도나도 갑자기 소상공인들에게 1,000 만원을 전부 지급할 것 처럼 이야기 하더니 최근 뜸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방역지원금 일정이 늦어지면서 함께 처리하기로한 손실보상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들인데요. 그렇다고 방역패스나 영업시간 제한을 어떻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에대한 보상 차원인 지원금 마저도 늦어지면서 궁지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도데체 방역지원금 1,000 만원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추경이 늦어질 정도의 정치 공방으로 발전하게 된 것인지 방역지원금 1,000 만원에 대한 팩트체크 그리고 일정..
코로나 19 가 확산된 지 2년이 다되어가면서 정부가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요. 이제는 정부차원은 아니지만 지자체별로 독립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차이가 있어서 다소 지역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긴합니다. 다만 위드코로나 중단 및 방역패스 확대로 고충을 받고 계실 많은 소상공인 업주 분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 광역시 권한대행 체제인 사상구 제외 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이 덜 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지급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나는 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 5 만원 선불카드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강서구의 경우에는 1 인당 10 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여 다소 부산 광역시 내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