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and Free Talk / / 2022. 8. 2.

소상공인 폐업 사업정리 도우미 재기지원금 원상복구비용 신청방법 (Feat. 희망리턴패키지 중복)



소상공인 폐업 또는 폐업예정 사업정리 도우미 재기지원금 원상복구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각 지자체들이 지원하고 있는 폐업지원금 재기지원금 지급 신청방법과 일정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상공인-폐업-사업정리-도우미-재기지원금-원상복구비용-신청방법
사업정리 도우미 재기지원 사업

 

현재 폐업 지원의 큰 두축은 정부의 희망리턴 패키지와 지자체 별로 진행하는 사업정리 도우미 재기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폐업 후 소상공인들의 재기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여러가지 사업정리 컨설팅 및 폐업지원, 원상복구비용 지원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잘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 주도 희망리턴 패키지와 지자체 주도 사업정리 도우미 재기지원 사업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미리 사업의 성격에 대해 잘 알아두고 대비하신다면 재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정리 도우미 재기지원사업 개요

 

소상공인 폐업 사업정리 도우미 재기지원 사업은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폐업 예정자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기폐업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희망리턴패키지와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신청 기준 등이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지자체 예산이 다르다보니 모든 지자체가 사업정리 원상복구비용 재기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 정해진 예산에 맞춰 지원하다보니 빠르게 소진이 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알아보신 후 공고가 나면 빠르게 지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정리 도우미 재기지원 사업 개요

 

  • 사업정리 도우미 원상복구비용 재기지원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진행
  • 기본 원칙은 폐업 예정자 지원이지만 기폐업자도 지자체에 따라서 지원 가능
  • 정부주도 희망리턴패키지 중복 수혜 가능 (안되는 지자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확인 필요)
  • 폐업지원 비용이 현실 대비 너무 적다는 민원으로 지속적으로 폐업지원금은 증가 추세 (서울 300만원)
  • 모든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에 따라 기준은 조금씩 다를수 있으므로 상세 확인 필요
  • 본인 및 가족 건물일 경우에는 지원불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소상공인-폐업지원-건수
폐업지원 건수

 

예전에는 압도적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의 폐업지원이 많았지만 점차 지자체 폐업 지원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정리 도우미 재기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은 지자체마다 각각 조금씩 내용이 다르지만 대부분 희망리턴 패키지의 축소판 처럼 유사하게 운영이 됩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폐업진단 실제 폐업비용 지원 (점포 철거비 원상복구비용) 재기지원 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다만 점포 철거비 원상복구 비용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현금 지원이 되지만 재창업 재기지원은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직업 훈련이나 컨설팅 으로만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 마다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정리 도우미 재기지원사업 지원내역

 

  • 폐업 진단 컨설팅 (일반적으로 2일)
  • 점포 철거비 지원 (폐업 철거비 지원 원상복구 비용 지원)
  • 재기 지원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제도 연계 및 재창업 지원 직업 훈련비 재창업 제품 개발비 지원)

 

소상공인-사업정리-도우미-재기지원금-지자체-지원사업
서울 부산 사업정리 재기지원 사업

 

서울 특별시의 경우에는 올해 5월 300만원을 지원했고 200만원은 실제 폐업비용 100만원은 재기지원금 (재도전 장려금) 으로 지급된 바 있습니다.

 

 

서울-사업정리-도우미-재기지원금-사업-지원개요
폐업점포 철거비 구성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한 폐업비용 200만원에는 점포 원상복구비용 폐업지원금 영업양도 수수료 영업양도 광고비 임대료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정리 도우미 재기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하게되면 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모집기간은 다르지만 신청 후 지원 자체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선정 기간은 현장방문하여 확인까지 하기 때문에 신청 후 비용 지원까지 두달 정도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 탈락업체 다수 발생시 추가 지원 공고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신청방법 진행과정

 

하기는 서울특별시 2022년 사업정리 재기지원 사업 진행 절차입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유사하기 때문에 신청 절차를 참고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현장 방문하여 실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상공인-폐업-사업정리-도우미-재기지원금-신청절차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 진행 절차

 

상기 절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 방문은 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 때는 실제로 영업을 했는지 영업사실을 확인 하게 되고 그 후 폐업 및 점포철거 후 폐업 사실 확인 뒤 폐업 증빙 제출서류들과 함께 비용 청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기본 제출서류

 

대부분 정부 지원 폐업지원 제출 서류는 거의 유사합니다. 특히 폐업 전 후 사진 제출은 잘 알려진 대표적인 폐업 지원 받기위한 대표적인 증빙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지자체마다 요구서류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동일합니다. 하기 서류에서 일부 빠지거나 조금 더 추가 될수 있습니다.

 

지자체 폐업지원금 사업정리 도우미 재기지원금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사업 신청시 사업자 등록증
폐업사실 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영업 증명 자료 (실제 영업 중 사진 등)
폐업 철거 완료 후
비용청구시
임대차 계약서
철거 내역서 (비교 견적서 철거 견적서 등)
철거회사 사업자 등록증
비용 증빙자료 (전자 세금 계산서 등)
공사완료 확인서
폐업사실 증명원
철거 전 후 사진
통장 사본

 

 

다음은 폐업사실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 방법입니다.

 

폐업 사실 증명원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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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폐업 철거 후 제출서류 관련하여 폐업 철거업체에서 받아야 하는 제출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 견적시 해당 서류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최근 철거업체들은 폐업지원금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도리어 업주들에게 가이드해주는 수준이긴 하지만 일부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

 

철거비용은 업체별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천차만별이므로 최대한 여러곳에서 견적을 받아보시되 저렴한 가격이라고 다 좋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의견공유를 하시면서 진행해야 행여 추가 비용을 납부할 일이 없습니다.

 

철거업체 선정 철거 체크리스트 공사진행 중 철거비용 추가 등 철거와 폐업 진행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폐업 진행시 주변에서 좋은 조언과 가이드를 충분히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자체 진행사업 소개

 

다음은 현재 진행중인 지자체 진행 사업으로 연 2차례 상반기 하반기 실시하거나 1차 때 탈락 업체들을 제외하고 추가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지원사업은 워낙 인기가 좋아 순식간에 사업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일정 관계없이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소상공인-원상복구-지원사업
제주 소상공인 원상복구 철거 지원사업

 

 

하기는 대표적인 지자체 사업정리 및 원상복구비용 재기지원 사업을 소개한 것입니다.

일정은 매년 달라서 연초부터 주목을 계속 하고 계셔야 합니다.

 

 

지자체_사업정리_지원사업
지자체 사업정리 지원사업

 

지자체별 폐업지원 사업정리 도우미 재기지원 사업 일정 금액

 

  • 서울 (5/27 ~ 선착순 마감) 서울 자영업 지원센터 폐업지원 재기지원금 300만원 지원
  • 부산 (6/27 ~ 선착순 마감) 부산 경제진흥원 원상복구 비용 250만원 지원
  • 인천 (6/7 ~ 12/31) 인천 광역시 소상공인 서민금융 복지지원 센터 폐업 지원금 200만원
  • 경기 (2/15 ~ 마감시까지) 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 사업정리 지원금 150만원
  • 전북 (2/23 ~ 11/15), 전북 소상공인 광역지원센터 사업정리 비용 200만원 지원
  • 경남 (3/7 ~ 마감시 까지), 경남 신용보증재단 폐업 관련 비용 200만원 지원
  • 제주 (1/26 ~ 11/30), 제주 경제통상 진흥원 원상복구 비용 200만원 지원

 

 

지자체-소상공인-폐업-사업정리-도우미-재기지원금-지원사업
지자체별 사업정리 도우미 재기지원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거대한 지자체라 서울 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별로도 따로 폐업 지원을 진행하기도 하므로 늘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광역시도 자치구 별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치구 공고문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치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원이 빠르고 50만원 정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햐면 일부 지자체 폐업지원은 폐업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을 구제하려는 패자 부활전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패자 부활전의 의미인데도 홍보가 잘 안되서 결국 패자는 계속 못받고 아는 사람들만 계속 받는다는 것은 안 비밀)

 

 

소상공인-서울-폐업지원사업
서울 지자체 폐업지원금

 

또한 하기는 지자체 사업정리 도우미 원상복구 비용지원 재기지원 사업 이외에 정부에서 진행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관련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께서는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250만원 지원 신청방법 기폐업자 가능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 철거비 250 만원 지원 신청방법 (Feat. 기폐업자 가능 희망리턴 패키지

경영이 어려워 부득이 폐업을 검토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폐업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250 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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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도 어렵지만 폐업도 어렵습니다. 들어올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때는 마음대로 안된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정부의 희망리턴 패키지나 지자체의 사업정리 도우미 재기지원 사업이 단순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컨설팅을 따로 지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체적인 폐업 철거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부지원금을 허튼데 쓰지 말고 오히려 차곡차곡 모아서 폐업비용으로 쓰는게 낫다는 이야기까지 나올정도 입니다.

 

아직까지 정부지원 폐업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도전을 생각하신다면 현명한 폐업도 하나의 고된 사업의 진행형이며 또 과정입니다. 폐업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래도 슬기롭게 잘 진행하셔서 폐업이 재도약의 좋은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지자체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도우미 점포철거 원상복구 지원 재기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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