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예고한대로 28일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 패키지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는데 방역지원금이라는 용어가 빠지고 피해지원금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600만원 일괄 지급이 아닌 600만원내에서 차등지급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수위 온전한 손실보상 패키지 발표
인수위에서 발표한 온전한 손실보상 패키지의 내용은 간략하게 하기와 같습니다.
- 현금 지원 1 :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
- 현금 지원 2 : 손실보상제 보정률 상향, 하한액 인상
- 금융 지원 :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신설
- 기타 지원 : 소상공인 세제, 세정 지원 강화
향후 추경 이후 진행 일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 차등지원?
결론은 방역지원금 600만원 일괄 지급이 아니라 피해지원금 차등지급이라는 것인데요.
벌써부터 공약 파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100%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1,000만원 결국 다준다! (Feat. 추경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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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지원책 관련하여 100%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1,000만원 인수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공약대로 다 주기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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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차등지급 할게 따로 있지 참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일괄 지급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걸리는데 이런 피해액수의 손실분을 계산해서 차등지급한다는게 정말 어이가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의한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피해액수는 사실 추상적인 부분도 있고 정량화 하기 어려운 체감적 부분도 있는 상황인데 과학적 근거로 정산을 해서 차등지급하겠다는 발상이 벌써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이러면 서로 힘든겁니다. 공무원도 힘들고,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참 서로 힘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그동안 손실보상은 차등지급, 방역지원금은 일괄지급이었지만 피해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이 둘을 합쳐서 퉁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사실 세제 지원등 현금 지원 이외에 다른 내용들도 다 도움되고 좋은 내용이지만 솔직히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다지 와닿지 않는 내용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비판 여론이 늘어나면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안을 확정안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수정해 갈 방안 정도로 일단 생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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