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정부는 제 1급 감염병이었던 코로나19 의 등급을 2등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확진자 격리를 해제할 예정으로 PCR 검사를 비롯 자가격리 지원금도 변동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5월 하순부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격리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병원 진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과 진행방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행기와 안착기
4월 18일부터 거리두기는 완전히 해제되었고 5월 하순부터는 확진자 격리도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4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기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사유는 하기와 같습니다.
- 높은 백신 접종률
- 먹는 치료제 보급으로 위험도 하락
- 일 평균 100만명 이상의 재택치료자가 유지되면서 현 의료 대응방식의 한계
- 기저질환 치료 수요 증가
4월 25일부터 2급으로 조정되며 4주간의 이행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현재 이 4주라는 기간은 유동적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직까지 이행기 동안은 기존 자가격리 기준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5월 말로 예상되는 안착기에는 정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7일간의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재택치료와 격리치료가 중단됩니다.
또한 모든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으로 바뀝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계속 유지해 필요시 비대면 진료는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변화는 하기와 같습니다.
5월 말로 예상되는 안착기에서 가장 큰 변화는 격리로 격리 의무는 권고로 바뀌게 되면서 생활지원금 지급도 중단됩니다.
| 구분 | 5월 안착기 (5월 말 예상) |
| 격리 기준 | -.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로 변경 (이행기부터 적용되는 부분) -. 격리 7일 의무에서 권고 사항으로 변경 (강제성 없음) -. 격리 의무 위반시 법적 처벌 사라짐 |
| 지원금 | -.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금 지급 중단 -. 치료비 건강보험 수가 적용, 본인 분담금 증가 예상 |
| 진료 | -. 재택치료 체계 폐지 -. 신청 없이 병원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료 가능 |
| 치료 병상 | -. 생활치료센터 전면 폐소 -. 일반 의료 체계 전환 -. 모든 병상 개인 부담 |
| 요양병원, 시설 | -. 단계적 일상회복 (유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
| 해외 입국자 | -. 단계적 격리면제 -. 입국 후 진단검사 축소 |
| PCR / RAT | -. PCR 보건소 -. RAT 민간의료기관 -. RAT 신속항원검사 비용 상승 |
오미크론 변이 대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향후 대책인데요.
바로 4월 25일 부터 약 4주간 시행되는 이행기 동안 안착기때 적용을 위한 안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유행이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재유행을 대비한 추가적인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체계를 정비하여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재유행시 언제든지 유행 수준에 따른 의료대응체계로 가동할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보유 병상 중심으로 우선 대응하고 지정해제 병상을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고위험군, 감염취약계층을 위한 검사-먹는치료제 처방-재택치료 1일 이내 이루어지는 패스트트랙 체계 구축
- 의사 비상주 시설 투입되는 기동전담반 배치, 보건소와 핫라인 구축
- 고위험군, 감염취약시설대상 역학조사 강화, 빅데이터 기반 조사 분석으로 시스템 고도화
- 코로나19 확진 후 만성질환 현상 롱코비드 조사 시행, 올해 하반기 중간결과 분석 예정
- 지역사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방역대응 인력교육 및 훈련
다만 의료계에서는 확진자가 여전히 10만명 이상 발생되는 현 상황에서 안착기 전까지 이행기간이 한달이라는 것은 터무니 없이 짧은 준비기간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확진자 재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월 야외 마스크 해제?
또한 5월 안착기때 마스크 해제 논의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신규 확진자수 추이가 감소세인 만큼 5월 초 야외 마스크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현재 인수위에서는 너무 빠르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아직까지 5월 야외 마스크 해제는 알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국내 마스크를 써야하는 방역지침은 하기와 같습니다.
- 실내 전체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가 안되는 경우
- 집회, 행사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현재 5월 말 안착기를 목표로 포스트 오미크론 정책이 진행중이긴 하나 5월에는 축제도 많고 특히 벌써부터 대규모 집회가 시작되고 있어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합니다만 잘 진행되어 오미크론 관리도 잘 되면서 야외 축제도 잘 진행되어 빠르게 안착기에 도달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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