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서울에서 또 한번 소상공인 분들께 일상회복 지원금 100 만원 지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폐업 소상공인 분들께 재기지원금 300만원 그리고 재창업 지원을 위한 고용장려금 150만원 등등 서울특별시에서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회복과 신속한 코로나19 방역 체계 전환을 위한 올해 첫 추경 1조 1,239억원을 긴급 편성했는데요.
이중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일상회복 지원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상회복 지원금 100만원 지급
17일 서울특별시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조 1,239억원 규모로 역대급 예산으로 불린 본예산 44조 2,449억까지 합치면 올해 서울 예산은 총 45조 3,688억에 달하는데요.
이날 서울특별시는 시 의회에 추경안을 제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3월 조기 추경은 지난 2020년 이후 2년만인데요. 올해 본예산으로 역대급 44조원을 편성했지만 오미크론 확산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검사 및 치료체계가 바뀌면서 방역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하면서 조기 추경을 단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이번 추경안의 목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민생 경제, 일상회복, 방역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분들께도 서울 지킴자금, 4무 금융에 이어 이번에는 회복에 초점을 맞춘 지원금을 준비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의 소상공인 지원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 일상회복 지원금 100만원 지급 (연매출 10% 감소)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150만원 지원
- 재기 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급 (폐업 소상공인 대상)
- 4무 창업, 재창업자금 최대 1억 융자지원
- 고용장려금 150만원 (총 3개월 50만원)
이중에서 일상회복 지원금은 이번 서울 지킴자금 100만원을 받으신 분들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일상회복 지원금 자격 조건 및 진행 일정
이제 일상회복 지원금에 대한 자격조건을 알아보고 향후 진행 일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 연 매출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 정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 서울 지킴자금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 경영위기업종 : 국세청 부가세 매출 신고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의외로 조건이 상당히 많은데요. 8만명 정도를 지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많은 분들이 모두 받는 지원금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난해 시의회에서 대부분 삭감했던 오세훈 시장 공약이 이번 추경안에 상당부분 다시 들어가 있어서 줄다리기가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심의와 의결 권한을 지닌 서울시의회 또한 이미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지원도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합의되어 구체적 조건과 일정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가지급안도 현재 계획 및 진행 예정으로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으로 많은 손실을 보게된 소상공인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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