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 전면 시행! 거래사실 확인서 + 사업자 인증제 활용법

중고폰 사고팔 때, "진짜 정품일까?", "분실 신고된 폰은 아닐까?"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2025년 5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두 가지 제도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지금부터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제도 ① :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 어떤 제도인가요?

중고폰을 거래한 뒤, 판매자가 뒤늦게 분실·도난 신고를 하면 구매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이때 **공신력 있는 기관(KAIT)**이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해당 문서를 통해 차단 해제 요청도 가능해지므로, 사후 피해 예방에 매우 유용합니다.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회원가입 (개인회원)
2.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3. IMEI 분실·도난 조회
4. 거래 정보 입력 및 본인확인
5. 거래 상대방의 동의 및 전자서명
6. 수수료 납부 → 확인서 발급 (※현재 무료)

📎 요약 테이블

항목	내용
대상	중고폰 판매자 또는 구매자 (개인)
수수료	900원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발급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활용	통신사 차단 해제 요청에 사용 가능
신청 경로	➡️🔗 umts.or.kr

 

🧩 제도 ② :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 어떤 제도인가요?

‘믿을 수 있는 사업자’를 골라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폰 유통업체를 평가하고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 투명한 가격 공개, 환불 기준 등을 모두 갖춘 신뢰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 인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회원가입 (사업자회원)
2. 온라인 인증 신청
3. 서류 심사 (개인정보 보호체계 등)
4. 현장 심사 (업장 방문)
5. 인증 완료 → 5년 유효
6. 정기 사후 점검 (연 1회 이상)

📎 요약 테이블

항목	내용
대상	중고폰 유통 온라인/오프라인 사업자
인증비용	50만 원 (VAT 포함)
심사항목	개인정보 삭제, 등급 고지, 환불 기준 등
유효기간	5년
신청 경로	➡️🔗 umts.or.kr

 

🛑 주의사항

• 거래사실 확인서는 ‘분실·도난 신고’로 차단된 중고폰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증거자료입니다.
• IMEI 번호 조회 시 ‘범죄 이용 단말’이나 ‘유통불가’로 등록된 경우에는 어떤 절차도 불가합니다.
• 인증 사업자라고 해도 꼭 거래 내역은 본인도 저장해 두세요. 추후 분쟁에 유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거래사실 확인서는 꼭 필요한가요?

A. 필수는 아니지만, 분실 신고로 인한 차단에 대비하려면 꼭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인증 받은 사업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 umts.or.kr 홈페이지에서 ‘인증사업자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개인 간 거래에서도 이 제도를 쓸 수 있나요?

A. 네.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개인 간 거래도 지원합니다. 단,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4. 수수료 면제는 언제까지인가요?

A. 거래사실 확인서 수수료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무료입니다.

Q5. 인증 사업자가 부정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기·수시 점검에서 적발되면 인증 취소되며, 인증정보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