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154만원! 재산기준 완화! (Feat.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지자체 지원제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원래는 130만원이었고 재산 소득기준이 의외로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다른 지원금들 처럼 쉽게 받는 지원금은 아니어서 그동안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지원금이었지만 154만원으로 단가 인상과 함께 재산 및 소득기준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재산조건 완화

 

의외로 긴급 생활지원금과 명칭이 유사해서 그런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른 지원금입니다. 완화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재산 소득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확대

 

현재 고유가와 고물가로 특히 어려움을 겪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이번 7월부터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올해 12월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긴급복지 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관련해서는 기준 단가를 인상하였고 다소 까다로운 편이었던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그동안 아쉽게 탈락되셨던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기존 4인 가구 1,304,900원에서 1,536,3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이라면 1명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재산 기준 완화

 

사실은 이부분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갑작스러운 경제활동의 중단 또는 실직, 폐업등으로 소득이 완전히 끊어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급하게 신청하려했지만 예상보다 까다로운 재산조건에 탈락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7월부터 올해까지는 이러한 재산 기준을 완화시켜 그동안 탈락되었던 분들께서 지원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신설) : 하기 기준 재산 금액에서 현금화가 불가능한 주거용 재산에 대해 공제함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액 상향 : 생계를 위해 저축하거나 묶인 금액 공제액을 상향 조정

 

주거용 재산 기준

 

[예시] 김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포함 총 2억 8천의 재산기준이지만 이중 주거용 공제한도액이 6,900만원까지이므로 5천만원을 공제하면 2억 3천만원으로 자격을 갖추게 됨

 

금융재산

 

[예시] 박씨는 생계를 위해 마련한 저축 천만원이 있었는데 금융자산은 공제를 해도 900만원 대 이상이면 받을 수 없었으나 상향 되어 1,100만원대까지는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사실상 지원금에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사실 당장 현금화가 안되는 자산인데도 그 부분 때문에 지원을 해주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주거 자산과 금융 자산으로 나뉘어 완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집때문에 탈락된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그래도 적지 않은 분들이 지원을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 방법 및 주의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신청이며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신청하게 됩니다. 보건복지상담 콜센터 129 에서 상담 진행하셔도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기본적으로 상황이 갑자기 소득이 끊긴 위기상황이어야 하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 여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조건이고 그 뒤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올해는 완화되긴 했지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선지급 후확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하기 조건 중 위기상황인지만 먼저 확인하고 1개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 뒤 소득, 재산, 금융재산은 그 뒤 한달에 걸쳐 확인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 위기 상황 : 갑작스러운 위기로 소득이 끊겨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정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458,609원, 4인 3,840,810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2억 4천 100만원 등 <- 올해 7월 초 부터 조건 완화 (상기 참조)
• 금융 재산 :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올해 7월부터 조건 완화 (상기 참조)

 

중위소득 퍼센테이지별 소득 수준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22 년 최신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Feat. 중위소득 모의 계산기)

 

 

 

 

자세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격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자격 바로가기

정책 > 복지 >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원칙에 따라 조건에 맞아야 지원을 해주지만 정말 너무나 급한 사정이 제대로 어필이 된다면 조건에 맞지 않아도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긴급이기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선지급 후확인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선지급 원칙이라고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자체에서 따질 것 다 따지고 3일 넘어서 지급받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지자체 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그런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나을 것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내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긴급복지 지원제도 중 생계 지원의 일부로 만일 선정되셨다면 전체적인 지원은 하기와 같이 상황에 따라 생계지원금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그렇지 사실 지원내용은 상당히 좋고 그래도 선지급 후확인 구조라 긴급히 지원받기에는 좋은 지원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내용

 

참고로 생계지원금은 최대 6회까지 지원이 되는데 위기상황이 인정되면 선지급으로 1회 먼저 지원이 됩니다.

그 뒤 확실히 자격조건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면 2개월 추가 지원이 되고 3개월을 지원했는데도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다시 3개월 지원을 하게 되어 최대 6회 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 지급 후 확인이다보니 나중에 제대로 확인해서 만일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였다면 지원은 중단되고 심할 경우 환수조치까지 될수 있습니다.

 

 

 

 

지자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자체 사업)

 

국가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거의 정말 어려운 분들만 도와주려는 기본 기조가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다소 애매하다보니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결국 조건이 되지 못해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신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검토해 보실수 있습니다.

지자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보다 조금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중위소득을 80 ~ 120%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재산조건도 훨씬 완화되어 있습니다.

대신 지원내용은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보다 조금 적습니다. 

 

지자체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먼저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위기 상황 설명과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안되신다면 지자체형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아니면 먼저 알아보시고 지자체형으로 요청하셔도 될 것입니다.

 

 

지자체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제도

 

참고로 국가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지자체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중복지원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대부분의 지원사업들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지원금입니다.

 

이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154만원 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신청방법 및 재산 소득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혜택 잘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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